'행복주택 계획대로', 민·관 지혜 모아야
'행복주택 계획대로', 민·관 지혜 모아야
  • 뉴제주일보
  • 승인 2019.02.06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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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층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나온 이른바 행복주택 사업이 곳곳에서 난항이다. 출발이 시원치 않다. 말로는 청년층을 향해 제주의 미래 성장 동력이라 하면서 뒤 돌아 서면 자신의 이해득실을 따지며 주판알 튕기기에 바쁘다. 목소리 큰 사람들의 눈치 보기에 바쁜 지방정부의 일관성 없는 정책변경 또한 문제 해결을 더욱 어렵게 한다. 욕 먹을 때 먹더라도 할 일을 하겠다는 ‘결기’는 찾아 볼 수 없다. 제주에서 계획된 행복주택 조성 사업이 말 그대로 난항이다. 제주도는 2016년부터 제주시 삼도1동(22세대)과 용담1동(100세대), 용담3동(124세대)에 추진 해온 행복주택 건설사업을 최근 중단했다. 삼도1동 행복주택은 국방부 사택 등에 건설할 계획으로 국방부와 매입 협의를 벌여왔으나 불발됐다. 용담1동은 거주자들의 이주를 이끌어내지 못했다. 용담3동에 추진된 행복주택은 토지주인 제주대학교와 대토 협의를 진행했지만 합의점을 찾는 데 실패했다. 이로써 행복주택 246세대가 무산위기에 놓였다.

제주도는 이에 앞서 지난해 12월 제주시 시민복지타운 내 행복주택 700세대 건설 계획도 전면 백지화했다. 제주도는 2022년까지 행복주택 5000세대를 공급할 계획이지만 현재 공급이 완료됐거나 예정된 곳은 1466세대에 불과하다. 행복주택은 대학생·사회초년생 등 청년층을 위해 직장이나 학교와 가까운 곳,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곳에 짓는 임대료가 저렴한 공공임대용 주택이다. 이 사업에는 국비와 도시주택 기금 등의 지원이 이뤄진다. 이 때문에 자주재정이 취약한 제주를 비롯해 전국 지방 도시들이 유치전을 벌이고 있다. 국토부는 2016년 1만 가구와 2017년에 2만가구의 입주 신청을 받고 지난해부터는 매년 3만 가구 이상의 물량을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제주 청년층이 맞이하는 가장 큰 문제는 주거난이다. 안정적인 주거공간이 없는데 직장이 눈에 들어올 리 없다. 3.3㎡(1평)에 1500만원을 웃도는 아파트는 그림의 떡이다. 물론 행복주택이 이 문제를 모두 풀 수는 없다. 그렇지만 적어도 청년층에 기대와 희망을 주기에는 충분한 정책임이 분명하다. 공공임대주택닌 행복주택이 인근에 들어서면 집값이 떨어진다는 논리는 설득력이 없다.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도 아니다. 청년층의 주거문제가 해소되면 자연스럽게 제주의 젊은 인재들이 지역기업체에 취업하기 마련이다. 그렇게 되면 자녀를 출산·양육하게 되며 이는 곧 인구증가로 직결된다. 중장기적으로 제주의 경쟁력이 높아진다. 유인책을 써서라도 청년층을 제주로 불러들여야 하는 이유다. 청년층이 없는 도시는 생산성이 약화될 수밖에 없다. 때문에 제주도는 지역 청년층의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행복주택 사업이 필수적이라는 판단이다. 민과 관이 지혜를 모아야 할 당위성이다.

뉴제주일보  cjnews@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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