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 분야 육성을 위한 규제 프리를 촉구하며
신기술 분야 육성을 위한 규제 프리를 촉구하며
  • 뉴제주일보
  • 승인 2019.01.30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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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수 제주한라대 컴퓨터정보과 교수·논설위원

그동안 증기기관, 전기, 자동차 등 여러 문명의 이기(利器)들의 발명으로 인해 인간 삶의 양식이 많은 영역에서 변화했다.

특히 1947년 펜실베이니아 대학의 존 에커트와 존 모클리 교수가 주도하여 대포의 정확한 탄도 계산을 하기 위해 개발한 최초의 에니악 컴퓨터는 기억 용량이 적고 내장 프로그램이 아니라 외부 프로그래밍 방식이어서 사용에 제약이 많았다.

허나 작금에 와서는 그 크기와 저장용량, 처리속도의 컴퓨터의 성능을 가늠하는 무어(Moore)와 암달(Amdahl)의 법칙을 뛰어넘을 정도로 크게 개선되었다.

컴퓨터의 발명은 지식산업 사회로의 진입과 더불어 인터넷 온라인 시대와 모바일 시대로 전환되는 계기가 되었다. 향후 20년 후에는 인공지능과 블록체인 기술이 주도하는 새로운 시대로 전환된다고 여러 미래학자는 예견한다.

분명 현재의 첨단 발전 기술 추이를 감안한다면 상상을 뛰어넘는 새로운 양식의 사회가 도래할 것 같다. 어쩜 몇 년 안에 컴퓨터와 로봇이 지배하는 공상 영화 이글 아이와 태어날 아기의 성격, 외모, 재능까지도 유전자를 편집을 통해 영화 가타카빈센트형 맞춤 아기의 탄생이 현실화될 수 있다. 이러한 첨단화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정부와 국회는 갈라파고스적 쇄국 규제를 탈피하여 신기술에 걸맞은 법규 제정과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최근의 재계 요구를 수용하는 유연성이 필요하다.

지난 이세돌 9단과 딥러닝(심층학습) 인공지능(AI) 기술이 탑재된 알파고와의 대국전에서 알파고가 완승하여 인간의 한계를 극복하는 기술력을 보여주었다.

세계적 유수 대학인 MIT대에서는 전공과 AI 관련 언어 교과를 이수토록 하여 AI 미래 사회를 대비하는 인재를 키우고자 대학 자율적 학사 운영의 기술 융합형 교육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있다. 허나 우리나라 대학의 현실은 10년째 등록금 동결로 첨단기자재 확충에 어려움에 봉착하여 연구와 교육의 질이 답보되고 있다. 학년 인구의 감소를 감안, 경쟁력 있는 학과의 해외 캠퍼스 설립과 온라인 강의 비율, 신기술 관련 학과를 신설하고자 해도 정부 승인이 필요한 게 현실이다.

여러 유전자 변형식품(GMO)에 이어 동물과 인간에 적용하는 유전자 조작 실험이 이뤄지고 있다. 복제양 돌리와 유전질환 치료 목적의 최초 맞춤 아기 아담에 이어 지난해 11월 중국 남방과기대 허젠쿠이 교수팀이 유전자 가위 기술을 이용해 최초의 유전자 편집 쌍둥이를 탄생시켰다. 질병 퇴치와 인간의 생명윤리 경시라는 찬반 논쟁이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생명윤리법과 보건당국의 이중 규제로 생식세포 관련 연구가 답보되고 있다.

인터넷상에선 하루에 20데이터가 유통된다. 21세기형 원유 채굴이라 비유되는 빅데이터 적용기술은 핀테크 및 헬스케어 의료산업은 물론 향후 자율주행과 스마트시티 구축에 중요 기술이다. 정보통신망법을 포함한 3개의 데이터 규제 혁신법이 국회에서 몇 년간 계류 중이다. 이로 인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2017년 공공 빅데이터 활용 통계분석 결과에서 보듯 3.6%로 최하위 수준이다. 또한 우리나라에서 우버, 에어비앤비 등과 같은 모바일, 이커머스, 소셜 미디어 최신 정보기술 산업 분야에 우리 청년들의 글로벌 스타트업 창업 길의 발목을 잡고 있다.

지난해 한국의 연간 수출액이 사상 최대인 6055억달러임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조선, 기계, 자동차 등의 10대 주력 산업의 부가가치, 고용, 노동생산성과 수출증가율에 있어 최근 5년간 급격히 나빠지고 있다고 한다. 제조업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스마트형 기술은 짧은 시간에 학습할 수 없다. 신기술 분야 개발에 뒤처질 경우 다른 나라의 예에서 보듯 주력 산업의 붕괴에 이를 수 있다고 여러 연구기관에서 경고한다. 더욱 국제사회 흐름과 혁신성장의 정책 기조에 맞는 규제 프리 정책을 펴 작금의 위중한 경제 위기를 타개할 시점이다.

2019년을 교수신문에서 임중도원(任重道遠)의 한 해라 했거늘, 꼬여 있는 북핵 문제와 성장 둔화세에 접한 나라 살림의 짐은 무겁고 이를 해결한 길은 요원한 게 작금 현실이 아닌 가 싶다.

정치인을 비롯한 정부 각료, 노동자와 사용자 모두 지혜를 모아 올 한 해 슬기롭게 난국을 극복해야 할 것 같다.

뉴제주일보  webmaster@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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