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적인 행정사무조사에 따른 기대와 우려
본격적인 행정사무조사에 따른 기대와 우려
  • 홍수영 기자
  • 승인 2019.01.30 18: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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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조사의 대장정이 시작됐다.

그 첫 걸음으로 30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의 신화역사공원, 헬스케어타운, 영어교육도시, 첨단과학기술단지, 예래휴양형주거단지 등 5곳에 대한 특별업무보고 회의가 열렸다.

이날 회의에 앞서 도의회에 제출된 조사대상 사업장에 대한 자료만 수백페이지의 보고서 59권에 달한다. 여기에 첫 업무보고 회의에서도 의원들은 추가로 10여 건의 자료를 요청했다.

이번 조사가 얼마나 광범위하게, 촘촘히 이뤄질지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이날 의원들은 앞으로 집중 검증하고 바로 잡아야 할 부분들에 대해 예고하기도 했다.

특히 그동안 JDC 사업들이 투자유치라는 명목 하에 최종 사업시행승인 이후에도 수차례 사업계획 변경을 통해 숙박시설을 대폭 늘리는 등 당초 목적과 다르게 변질돼 온 과정이 얼마나 허술하게 관리돼 왔는지도 지적됐다. 이는 향후 조사과정에서도 문제제기가 지속될 전망이다.

이같이 그동안의 잘못된 관행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지 않는 이름뿐인 투자유치사업들의 잘잘못을 따지고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보여 이번 조사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벌써부터 실망스러운 모습이 보이고 있다.

일부 의원은 이날 회의가 행정사무조사라는 사실을 잊은 듯 지역구 민원제기에 바빠 일각에서는 지역구 챙기기만 잘 한다는 꼬집는 말까지 나왔다.

또 이날 업무보고 대상이었던 JDC는 책임 있는 답변을 할 수 있는 담당자가 출석하지 않거나 당시 담당자가 아니어서 잘 모르겠다는 식의 무책임한 답변이 속출했다. 이번 행정사무조사를 촉발시킨 JDC가 앞으로 어떤 태도로 사업 검증 과정에 임할지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조사위원도, 조사대상도 앞으로 행정사무조사를 통해 어떤 제주의 미래를 그려나갈지 고민해봐야 할 때다.

 

 

홍수영 기자  gwin1@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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