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성 없는 지하차도 '혈세' 안 된다
경제성 없는 지하차도 '혈세' 안 된다
  • 고권봉 기자
  • 승인 2019.01.29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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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추진하는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개설 사업과 관련해서 '업체 배불리기등 뒷말이 무성하다.

이는 제주도가 도시우회도로 개설 사업을 추진하면서 기존에 계획했던 왕복 6차선 지상차로에 지역 주민이 반대하는 지하차도 구간이 신규로 생기면서다.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개설 사업은 지지부진하다가 20139월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지방도 노선인정 공고에 이어 20146~201612(건강나라~학생문화원 0.5) 토지 보상으로 본 궤도에 올랐다.

제주도는 서귀포시청에 서귀포시 보상업무 지원 T/F을 구성했고 2017110일 추진 구간을 기존 0.5에서 1.5로 확대 감정 및 보상을 추진했다.

이어 같은 해 5월 서홍로~동홍로 1.5구간을 우선시행구간으로 하고 사업비 445억원 규모의 실시설계용역을 착공했다.

이 과정에서 서귀포시가 제주도에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위한 지하차도 병행 계획 포함을 요청했고 지하차도 추가에 따라 총사업비는 693억원으로 늘어났다.

지방재정법에 의해 500억원 이상일 경우 추진하는 타당성 조사 대상에 포함돼 20178~20188월 타당성 조사가 진행됐다.

그 결과 경제성 여부 기준인 경제성 분석(B/C) 1의 절반 수준인 0.52로 나타나 지하차도는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나왔다.

경제성이 없어 추진되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은 보기 좋게 빗나갔다.

제주도는 기존 서홍동과 동홍동을 잇는 0.66규모의 지하차도를 동홍동 학생문화원 입구부터 0.35로 축소했을 뿐이다.

이에 동홍동 한 주민은 동네에 움푹 패인 도로 포장을 해달라고 해도 예산이 없다며 차일피일 미루던 행정이 250억원에 달하는 지하차도 추가 사업비는 경제성이 없어도 어떻게 확보가 가능한지 모르겠다라며 도시우회도로 추진 과정에서 업체 관계자 등의 제안으로 지하차도가 포함됐다는 도 들리던데 도대체 누구를 위한 지하차도인지 모르겠다라고 한탄했다.

지역 주민도 거부하는 경제성 없는 지하차도 추진의 진실은 과연 무엇일까.

고권봉 기자  kkb@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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