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의 제4차(2018~2022)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이 29일 국무회의서 심의·의결, 국가균형발전 추진에 속도가 붙는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위원장 송재호)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이날 균형발전 5개년 계획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사람·공간·산업 3대 전략’, ‘9대 핵심과제’에 5년간 국비 113조원, 지방비 42조원 등 총 175조원을 투입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정된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은 지난해 2월 발표된 ‘국가균형발전 비전과 전략’을 이행하기 위해 균형위와 20개 부처·17개 시도가 참여해 수립, 균형발전 시스템과 전략·과제를 구체화했다.

특히 균형발전을 정부정책의 주요판단기준으로 삼을 수 있도록 균형발전총괄지표를 개발하고
균형발전 특별회계 포괄보조 사업을 중심으로 약 3조5000억원 규모의 중앙정부 사업을 2020년까지 지방정부로 이양, 지역의 주도주도성을 강화했다.
이를 위해 제주는 제주자산을 활용한 관광특화로 문화체육인프라 확충과 남북 평화크루즈 운영, 제주형 글로벌 생태관광허브조성 등을 비롯 감귤산업의 전략적 육성, 남해안벨트 해상물류 연계협력사업, 뷰티화장품 협력사업, 탄소없는 섬 제주 조성, 복합환승센터 추진 등 공간적 균형체계 구축을 추진된다. 또 4차산업혁명에 기반한 전기차특구 조성과 연관산업 육성, 제주국가혁신클러스터 조성, 블록체인허브도시 조성, 제주형 스마트팜 사업 등도 함께 추진된다.

이외에도 제주지역내의 고른 균형발전을 위해 균형발전특별회계 제주계정 세입예산 확충도 이뤄진다.

균형위는 “4차계획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이행실적을 매년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재부와 관련부처 등에 예산편성과 배분·조정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변경혜 기자  bkh@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