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 규제자유특구제도 도입에 맞춰 제주도정이 제주지역 지정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중앙정부가 특별한 사유 없이는 전체 시·도를 특구로 지정하는 방안은 지양한다고 밝혀 최종 향방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와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유관기관 등은 22일 제주시 제주농어업인회관에서 ‘2019 중소기업 육성시책 합동 설명회’ 및 ‘찾아가는 규제자유특구제도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규제자유특구제도의 개념과 지원대상, 지정절차 등에 대해 소개했다.

중기부에 따르면 규제자유특구 범위는 사업유형과 규모, 참여 사업자 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설정하되 반드시 필요한 범위로 한정할 방침이다. 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전체 시·도를 지정하는 방안은 지양할 예정이다.

정부는 각 시·도가 제출한 계획의 타당성 등을 심의해 지정할 예정으로 대상사업은 업종과 상관없이 혁신성과 지역성장 가능성 등을 고려할 계획이다. 특구의 사업자 수도 제한하지 않고 각 시·도가 자율적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제주도는 지난해 관련 절차에 따라 ▲전기차 혁신 특구 ▲블록체인 혁신 특구 ▲화장품 혁신 특구 계획을 정부에 제출했다.

또 23일에는 중기부 지역혁신정책과 등 유관기관과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홍수영 기자  gwin1@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