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제주4·3수형인들의 명예회복, 제주특별법 개정 등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정부와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하고 도민 역량 결집에 나선다.

제주도의회는 지난 18일 강성민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이도2동 을)의 대표발의로 ‘4·3수형인에 대한 진정한 명예회복 촉구 결의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결의안 공동발의자로 각 정당의 원내대표와 무소속 및 교육의원 대표, 4·3유족 의원 등도 참여했다.

이에 도의회는 이번 주 원 포인트 본회의를 열고 해당 결의안과 ‘제2공항 절차적 투명성 확보 촉구 결의안’을 우선 처리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 이는 사안의 시의성 등을 고려한 데 따른 것이다.

‘4·3수형인 명예회복 촉구 결의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도의회는 정부를 상대로 ‘불법재판에 의한 모든 4·3수형인에 대해 범죄사실을 폐기하고 명예를 회복시키는 한편 학살 장소 및 날짜, 유해처리 등 진상을 낱낱이 밝혀 국가적 책무를 다할 것’을 요구할 예정이다.

또 국회에게는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을 조속히 개정해 4·3희생자에 대한 배·보상, 군법회의 판결 무효화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을 촉구한다.

이는 본회의에서 채택될 시 대통령과 국회의장, 각 정당대표, 국무총리, 행정안전부 장관,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등에게 전달될 계획이다.

한편 이날 도의회 4·3특별위원회(위원장 정민구, 더불어민주당·제주시 삼도1·2동)는 간담회를 갖고 올해 4·3특별법 국회 통과 20주년을 맞아 연내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우선 과제로 삼아 도민 역량을 결집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를 위해 다음 달 도내 기관 및 단체와 함께 중앙정부와 국회, 각 정당을 방문해 협의를 촉구하고 과거사 관련 지역 지방의회 및 국회의원들의 연대와 협조도 요청할 계획이다.

또 지난 17일 공소기각 판결에 따른 수형인 문제의 후속조치를 마련하는 한편 재심 청구를 하지 못한 2500여 명의 수형인에 대해서도 명예회복 방안을 찾기로 했다.

홍수영 기자  gwin1@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