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정의당은 17일 제주4·3생존 수형인에 대한 무죄판결에 대해 환영 논평을 내고 조속한 시일내에 4·3특별법 전부개정안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자유한국당도 이날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한다’는 환영논평을 냈지만 4·3특별법의 국회처리에 대한 언급은 빠졌다.

이해식 민주당 대변인은 “부당한 국가 공권력의 억울한 희생자였던 제주 4.3 생존 수형인 무죄 판결은 늦었지만 당연한 결정”이라며 “사실상 70년 만의 무죄를 인정받고 명예회복에 대해 통한의 세월을 보냈을 4.3 수형인들에게 숙연한 마음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평가했다.
이 대변인은 “늦고 늦었지만 온당하고 정의로운 판결이 일부 제주 4.3 사건 희생자의 명예가 회복되는 계기가 되었음은 분명”며 “‘제주4.3특별법’ 국회 처리가 희생자의 통한을 씻을 시발점이 되도록 문재인정부와 민주당이 억울하게 희생당하고 옥살이를 했던 4.3 피해자들의 명예회복과 진상규명에 앞장서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노영관 바른미래당 상근부대변인은 이날 “70년 만에 오명에서 벗어난 ‘4‧3 수형인’분들께 축하와 위로의 말씀을 동시에 전한다”며 “이번 판결은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은 재판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노 부대변인은 “하지만 아직까지도 재심재판 청구조차 못한 4·3수형인이 수천명에 이르는 만큼 앞으로도 많은 과제가 산적해 있다”며 “지난해 손학규 대표가 4·3평화공원을 찾아 유족들에게 4·3특별법 개정을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약속이 반드시 이뤄질 수 있도록 바른미래당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최석 정의당 대변인은 “계엄령하에 진행된 군사재판의 불법성을 사법부가 최초로 인정한 것으로, 그 의미가 매우 뜻 깊다”며 “그동안 국가가 국민의 아픔을 바로잡지 못하고 방치한 것이 죄스러울 따름”이라고 말했다.
최 대변인은 “오늘 재판에 참석한 수형인들이 '진실'이라는 꽃말을 가진 나리꽃을 가슴에 달고 기자회견을 열어 어떠한 압박 속에서도 피어나는 나리꽃처럼, 오랜 시간이 흘러도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기 마련이라는 역사적 교훈을 다시 한번 실감한다”며 “제주 4·3항쟁의 진실을 규명하는 것이 곧 국가의 정의를 바로 세우는 길인만큼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후속조치들, 특히 국회가 ‘제주 4·3 특별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여야 없이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당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수형인 18명에 대한 공소기각 판결로 70년만에 사실상 무죄를 인정받았다”며 “법원판결을 존중한다”는 환영입장을 밝혔다.
윤 대변인은 이어 “4·3당시 이뤄진 군사재판이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고 이를 무겁게 받아들인 판결로 받아들여진다”며 “이번 판결이 공정한 사법권 운영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평가했으나 국회에 계류중인 4·3특별법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변경혜 기자  bkh@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