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민들이 일상에서 겪는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가 차 세우는 문제다. 때문에 제주시뿐만 아니라 서귀포시 동지역 어지간한 주택가를 보면 적지 않은 사람들이 자신의 집 인근에 다른 사람의 차량 주차를 방해하기 위한 시설물을 설치한다. 행정상의 표현으로는 불법 노상적치물이다. 문제는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일부 ‘운 좋은 업소’는 인근에 거대한 규모의 공영주차장을 마치 자신의 주차장처럼 사용한다.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어야 하는데도 실제 이용객은 인근 이용객들이다. 차량을 끌고 다는 시민들이 이를 뻔히 보는데, 주차장 관리주체인 행정만 모른 채 다른 곳만 바라본다.

제주도정이 올해 교통난 해소 차원에서 주차장 유료화를 중점 추진할 방침이다. 그런데 벌써부터 이 방침이 제대로 운영될지 의문이다. 이유 중 하나는 공한지주차장에 대한 유료화가 어렵기 때문이다. 도내 전체 주차장은 현재 4만 6863곳·37만7938면이다. 이 가운데 공영주차장은 1120곳·3 만8299면으로 노상 1만6523면 (720곳)·노외 1만6274면(400곳) 이다. 그런데 공한지주차장은 예외 지대로 남아 정책 실효성을 떨어뜨릴 가능성이 높다. 공한지주차장은 현재 764곳‧1만8212면으로 도심지 사유지 토지주와 2년 단위 임대계약을 통해 조성됐다. 기본적으로 공한지주차장은 유료화가 어렵다. 2년 단위 계약시설에 막대한 비용을 투입해 관리시설을 갖추기가 곤란한 때문이다. 따라서 공영주차장은 유료 운영되는 반면 공한지주차장은 무료일 경우 쏠림현상 등이 발생하면서 자가용 운행을 억제하는 정책 효과는 달성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실적으로 공한지주차장까지 유료로 운영될 수 있다면 더 이상 바랄 게 없다. 그런데 이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공한지주차장의 경우 민간위탁을 통한 유료화 등의 보완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실현 가능한 방법부터 우선 찾아야 한다. 공한지주차장 상황이 이렇다면 마지막 기대는 공영주차장에 대한 빈틈없는 ‘촘촘한 유료화’다. 이는 주차정책의 핵심이다. 도내 공영주차장 가운데 유료로 운영되는 곳은 40개소‧4924면에 불과하다. 이는 공영주차장 중 개수로 3.6%, 면수로는 12.9%에 해당한다. 사설을 포함한 전체 주차장 면수와 비교해선 1.3%에 불과하다. 반면 민영주차장은 93곳‧2993면이 조성돼 그 가운데 48곳‧1495면이 유료로 운영되고 있다. 제주도는 공영주차장만이라도 확실하게 유료화가 실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래서 차를 끌고 도심으로 나오면 응당 주차요금을 부담해야 한다는 인식을 운전자들에게 심어줘야 한다. 주차문제의 해결은 공영주차장 유료화로 상징되는 엄격한 제도의 시행과 운전자들의 인식전환이 함께 이뤄질 때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제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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