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정이 올해 교통난 해소 차원에서 주차장 유료화를 중점 추진할 방침이다.

하지만 교통난이 심각한 도심지 주차장 중 상당수를 차지하는 공한지주차장은 유료화가 어렵기 때문에 자가용 운행 억제란 정책 목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방안이 요구되고 있다.

16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도내 전체 주차장은 현재 4만6863곳‧37만7938면이다. 그 중 공영주차장은 1120곳‧3만8299면으로 노상 1만6523면(720곳)‧노외 1만6274면(400곳)이다.

제주도는 일정규모 이상 공영주차장을 대상으로 빠르면 올 하반기부터 유료화를 시행할 계획이다. 교통난 해소책의 하나로 주차 유료화로 도심지 자가용 운행을 억제하기 위한 취지다.

그런데 공한지주차장은 예외지대로 남아 정책 실효성을 떨어뜨릴 가능성이 높은 실정이다.

공한지주차장은 현재 764곳‧1만8212면으로 도심지 사유지 등을 대상으로 2년 단위 임대계약을 통해 조성됐다. 토지주는 지방세법에 따라 토지분 재산세 면제 등 혜택을 받는다.

문제는 공한지주차장은 유료화가 어렵다는 점이다. 한시적으로 운영되는데 유료화를 위해 막대한 비용을 투입하기에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이다. 울타리와 폐쇄회로(CC)TV, 관제시설, 진출입시설 등 유료화를 위한 시설 설치에 20면 기준으로 평균 5000만원 정도 투입된다.

이 때문에 도심에서 공영주차장은 유료 운영되는 반면 공한지주차장은 무료일 경우 쏠림현상 등이 발생하면서 자가용 운행을 억제하는 정책 효과는 달성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와 관련, 제주도 관계자는 “공한지주차장은 비용 대비 이용 측면에서 유료화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며 “공한지주차장별로 규모와 운영 기대기간 등을 확인‧분석해 일부라도 유료화하는 방안을 비롯해 주차장 유료화 정책의 실효를 거두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내 공영주차장 중 40곳‧4924면이 유료로 운영되고 있다. 이는 공영주차장 중 개수로 3.6%, 면수로는 12.9%에 해당한다. 전체 주차장 면수와 비교해선 1.3%에 불과하다.

민영주차장은 93곳‧2993면이 조성돼 있고 그 중 48곳‧1495면이 유료로 운영되고 있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