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정의 예산안, 결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반드시 공청회를 열도록 의무화하는 제도개선이 추진된다.

제주도의회는 강성민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이도2동을)의 대표발의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주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마련, 입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은 예산안 심사과정의 투명성과 도민들의 감시권을 높이기 위해 도의회 예결특위가 예산안에 대해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하는 의무 조항을 신설했다.

다만 추가경정예산안과 결산,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등에 대해서는 예결특위의 의결을 통해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강성민 의원은 “예산안은 도민들의 일상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도민들의 관심은 높지 않았다”며 “도민의 감시권을 보장하기 위해 공청회 개최를 의무화하는 것”이라고 규칙 개정의 이유를 밝혔다.

홍수영 기자  gwin1@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