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당당한 해외연수 기대한다
제주도의회, 당당한 해외연수 기대한다
  • 뉴제주일보
  • 승인 2019.01.16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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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일보]지금 대한민국의 이슈 가운데 하나가 다름 아닌 지방의원들의 해외 연수문제다. 물론 이를 바라보는 일반 국민들의 시각은 차갑기 그지없다. 결국 정부차원의 대책이 나오는 상황이지만, 벌써부터 내용이 미흡하다고 실효성이 없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많다. 지방의원들의 해외연수를 둘러싼 논란은 어제오늘 발생한 게 아니다. 지방의원들이 해외로 나갈 때 마다 따라다니는 게 혈세낭비다. 이게 결국 터졌다. 경북 예천군의회 해외연수 가이드 폭행 사태다. 이는 지방의회 공무국외연수(해외연수)에 대한 폐지 민원으로 이어진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지방의원의 해외연수 폐지를 요구하는 청원이 쇄도하고 있다.

제주도의회 또한 지난연말 외유성 해외연수 논란에 빠지기도 했다. 대규모 개발사업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포기한 채 피감기관인 집행부와 관련지방공기업 등의 관계자들과 해외연수에 나섰기 때문이다. 결국 제주도의회는 지난연말 대부분 의원들이 해외연수가 마무리 되면서 행정사무조사를 재개하기로 결정하는 우여곡절을 겪기도 했다. 제주도의원은 국외연수를 하려면 공무국외여행심의위원회에서 계획에 대한 심사를 받아 연간 1인당 280만원 한도 내에 예산 지원을 받고 다녀올 수 있다. 제11대 제주도의회 출범이후 공무국외여행심의위원회의 심사를 받은 국외연수는 지난해 10건, 올해 2건 등 모두 12건으로이다. 거절된 건의 한건도 없다. 모두 가결됐다.

그런데 이들이 해외연수 과정을 살펴보면 문제가 곳곳에서 드러난다. 물론 전부는 아니라고 볼 수 있지만, 사전 심사 때부터 연수의 취지와 일정의 목적 부합 여부, 부실한 계획 등이 드러난다. 특히 제주도의회 의원들의 국외연수 12건 가운데 9건은 출국 5~10일 전에야 계획에 대한 심사가 이뤄졌다. 일부 연수의 경우 출국 3일전에 구체적인 일정도 제시하지 않고 심사를 받는가 하면 목적에 맞지 않는 일정, 직무와 무관한 공무원 대동 등의 문제가 제기됐음에도 불구하고 모두 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았다.

이를 심의해야 할 심의위원회는 민간위원 4명, 의원 2명, 의회 사무처장 등 모두 7명으로 구성됐다. 당사자인 의원과 사무처장이 참여한다. ‘셀프심사’라는 말이 나오는 게 당연하다. 선진국을 방문해 좋은 정책을 배우고 벤치마킹하는 등 해외연수로서의 본질을 탓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해외연수의 계획단계에서부터 일정 등을 주민에게 공개하는 등 투명하게 진행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이 따라야 한다. 지방의회 의원들의 연수를 빙자한 외유(外遊)는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고 또 제주만의 일도 아니다. 이제는 지방의원들의 해외연수에 대한 품격을 높여나갈 때다. 죄지은 사람처럼 슬금슬금 출국장을 떠나지 말고 떳떳하고 당당하게 출국하는 제주도의회를 기대한다. 그리고 그 길은 제주도의회 스스로 찾을 필요가 있다.

뉴제주일보  cjnews@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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