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 지을 땅이 없다...택지 확보 시급
공공임대주택 지을 땅이 없다...택지 확보 시급
  • 김현종 기자
  • 승인 2019.01.15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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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권 국.공유지는 사실상 고갈상태...지난해 리유지 1곳 발굴 그쳐
道 서민 주거복지 강화 위해 1만호 추진...앞으로 5천여 호 공급 의문

제주도정이 서민 주거복지 강화를 위해 2022년까지 공공임대주택 1만호 공급을 추진하고 있지만 적합한 땅이 없어 속도를 못 내면서 체계적인 택지 확보가 시급해지고 있다.

직주근접(직장주거지가 가까움) 입지의 도심지 국공유지는 사실상 고갈된 상태로 외곽지역에 상대적으로 대규모 공공임대주택이 추진되면서 실수요와 부합할지 우려되고 있다.

제주시 도심의 경우 공공주차장 부지를 활용해 공공임대주택을 짓는 사례도 발생하면서 주거복지를 위해 또 다른 현안인 주차난은 오히려 악화시키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15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현재 총 4867세대 공공임대주택 건설이 추진되고 있다.

유형별로 행복주택 12개 지구 1466세대와 국민임대 4개 지구 1458세대, 공공임대 4개 지구 1334세대, 공공분양(신혼희망타운) 1개 지구 224세대, 매입임대 4개 지구 385세대다.

이 같은 공공임대주택 부지는 대부분 2015년부터 2017년까지 확보된 것으로, 적합한 땅을 찾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에는 남원읍 의귀 리유지(16세대 국민임대)를 발굴한 것이 전부다. 이곳은 부지위치 특성 상 도민 전체의 주거복지와도 거리가 있다.

특히 공공임대주택을 지을만한 도심지 국공유지가 고갈된 결과 외곽지역에 상대적으로 대규모 조성을 추진하는 흐름을 보이면서 실제 주거수요와 부합할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구좌읍 김녕지구만 해도 국민임대 280세대와 공공임대 236세대(LH)147세대(제주도개발공사), 공공분양 224세대 등 총 887세대 규모로 추진되면서 임대가 완료될지 우려되고 있다.

건입동 144세대 규모 행복주택의 경우 김만덕기념관 부설주차장에 조성되는 것으로 최근 주차난이 악화일로인 와중에 공공 주차공간을 없앤 점을 놓고 적절성 논란이 일고 있다.

앞으로도 공공임대주택 5000호 이상 남은 상태로 택지 확보가 당면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제주도는 오는 2월 초 공공택지 공급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다. 연말에 용역이 완료되면 제주도는 이를 토대로 내년에 공공택지 공급계획 수립에 나설 방침이다.

하지만 택지 공급에 4~5년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공공임대주택 공급은 산발적이고 소규모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면서 1만 호 목표 달성을 위한 계획 재점검이 요구되고 있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달 주거종합계획(2018~2027)과 관련, 행복주택 5000호와 국민임대 4000, 영구임대 1000호 등 공공임대주택 건설은 2022년까지 앞당겨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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