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풀리지 않는 실타래...제2공항 갈등 평행선
[종합] 풀리지 않는 실타래...제2공항 갈등 평행선
  • 김현종‧고경호‧현대성 기자
  • 승인 2019.01.13 19: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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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지사, 단식 농성 김경배씨 면담 가졌지만 입장차만 재확인
오영훈 민주당 제주도당 위원장 "검토위 재개 요구하고 있다"
김씨 "기본계획 수립 중단이 우선...국토부 자료 공개해야" 요구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와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도당 위원장 등이 지난 1124일째 제2공항 반대 단식농성 중인 김경배씨를 잇따라 만났지만 갈등의 실타래는 풀리지 않고 있다.

원 지사는 제2공항 입지 타당성 재조사 용역과 검토위원회 활동 종료에 대한 사실관계와 경과 등을 파악해 이번 주에 제주도 입장을 발표하겠다고 피력했고, 오 위원장은 제2공항 추진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검토위 활동이 재개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씨는 2공항 기본계획 수립 중단을 요구하면서 단식을 풀지 않겠다고 밝혔다.

원 지사는 이날 도지사 집무실에서 김씨와 공개 면담을 진행했다.

원 지사는 검토위에 저희는 참여하지 못했기 때문에 국토부 이야기를 듣고 반대 측 주장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 다음 주 쯤 지사로서 책임 있는 답변을 공개적으로 밝히겠다고 말했다.

김씨는 검토위 구성 합의문 3번 조항을 들어 결론이 도출되면 구속력을 갖는다고 돼 있다. 그런데 검토위 결론이 나오지도 않았는데 국토부가 기본계획 용역을 발주했다고 주장했다.

원 지사는 “3번 조항은 검토위 결과 근본적 문제나 결함이 나오면 원점에서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반대위도 결정적 문제가 안 나오면 승복한다는 의미라며 용역 검증 결론은 경배씨와 국토부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진실에 근거에 판단하겠다고 강조했다.

면담에 동석한 김순애 대리인은 2공항 기본계획 추진과정이 불공정하니 도가 중단을 요구해 달라는 게 김씨 의견이라며 제주도의 입장 발표 전 반대위와 추가 면담도 요구했다.

원 지사는 현재로선 똑같은 이야기만 반복될 것이라며 회의적 입장을 피력하면서도 국토부가 1년 반 넘게 끌고 왔는데 검토위 2개월 연장은 왜 받아들이지 않았는지 회의 내용 등을 정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때 의문점이 있다면 추가 면담도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원 지사와 김씨는 최근 단식농성 천막을 철거한 행정 대집행과 관련해 인권 침해와 도민 불편 등을 놓고 서로 사과와 재발 방지를 요구하는 등 설전까지 벌였다.

오영훈 위원장은 이날 김씨의 농성 천막을 찾아 최근 민주당 입장으로 검토위 2개월 연장을 요구했다대통령이 약속한 절차적 타당성 확보를 위해 우선 필요한 조치라고 밝혔다.

이에 김씨는 검토위 파행으로 절차적 타당성이 훼손됐다“(국토부가) 신뢰를 깼다. 2의 기구나 기관에서 진상조사를 해야 한다. 국토부의 검토위 재개는 의미가 없다고 피력했다.

오 위원장은 아직 고시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제2공항 기본계획이 확정된 게 아니다. 더 높은 단위의 논의는 적절치 않다검토위 현안조정회의는 가능하다. 아직은 국토부가 정책을 마련하는 과정인 만큼 검토위를 재운영하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씨는 2공항 기본계획이 확정되고 나면 원점으로 돌아갈 수 있나라며 검토위에서도 오름 등 부실이 드러나 자료를 요구해도 공개하지 않았다. 반대위가 필요로 하는 자료들을 전부 넘기라고 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검토위 재개를 받아들일지 말지는 자료를 보고 판단하겠다검토위 재개와 별개로 제2공항 기본계획 수립은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오전 강우일 주교도 천막을 방문해 김씨에게 힘이 돼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 송구하다고 말했다.

김씨는 국토부가 제2공항의 절차적 정당성을 훼손하고 있다. 도민을 지켜야 하는 도지사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 단식 농성을 벌이는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소장 신강협)은 이날 성명을 내고 제2공항 반대 농성 및 행정대집행과 관련, 제주도와 국토부는 도민에 대한 인권 침해를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현종‧고경호‧현대성 기자  taza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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