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 장애인 이동권 보장 수준이 전국 하위권으로 나타났다.

이동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최근 국회입법조사처가 발행한 ‘입법과 정책’ 제10권 제3호에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17개 시도별 교통수단정책 분석’을 수록했다.

이 위원은 보편주의에 바탕을 둔 저상버스와 특수 욕구별 장애인을 표적화한 특별교통수단 확보수준을 지표로 사회통합, 보편정책 우선, 장애인 표적화, 미발달 4개 모형으로 분류했다.

그 결과 제주는 전남과 전북, 충남, 충북, 강원, 인천과 함께 미발달 모형에 속했다.

미발달 모형은 저상버스와 특별교통수단 확보‧운영수준이 모두 낮다. 제주의 미발달 모형 소속점수는 0.73으로 충남(0.85), 충북(0.76), 강원(0.67)과 함께 소속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0.66)과 부산(0.58), 광주(0.57)는 저상버스와 특별교통수단 확보‧운영수준이 모두 높은 사회통합 모형에 해당했다.

저상버스 확보수준은 높지만 특별교통수단 운영수준은 낮은 보편정책 우선 모형에는 세종(0.72), 대구(0.69), 서울(0.64), 경기(0.504)가 속했다.

울산(0.72)과 경남(0.61)은 특별교통수단 운영수준은 높지만 저상버스 확보수준은 낮은 장애인 표적화 모형이었다.

이 위원은 “제주와 전북, 전남, 충북, 충남, 경북, 강원 등은 미발달 모형의 전형으로 장애인 이동권 확대에 대한 지자체의 의지가 없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며 “단체장의 의지가 중요하다. 저상버스와 특별교통수단 확대를 위한 대폭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