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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밋섬 ‘감정평가 미흡’ 건물 매입 재검토 길 터
재밋섬 ‘감정평가 미흡’ 건물 매입 재검토 길 터
  • 제주일보
  • 승인 2019.01.10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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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제주사회를 시끄럽게 만든 제주문화예술재단의 재밋섬 부동산 매각 논란사태에 대해 제주도감사위원회가 ‘의미 있는’ 결론을 내놨다. 결과적으로 재밋섬 건물 매입에 부정적 입장을 제시하면서 제주도의 최종 입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렇지만 감사위 감사결과를 자세히 살펴보면 재밋섬 부동산 매입에 100억 넘는 ‘혈세’를 투입하는 것은 문제다. 나아가 이 사업은 도민들의 보편적 정서와도 크게 동떨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물론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되는 곳은 제주도다. 결론적으로 이번 감사위 감사결과는 재밋섬 부동산 매입에 부정적 요인을 더 보탠 결과가 됐다. 특히 이 사업은 제주도의회가 두 눈에 쌍심지를 켜 중시하는 ‘엄중한 문제’다. 때문에 제주도의 결정범위는 극히 제한적이다.

제주도감사위원회는 이와 관련, 그제(9일) 문화예술재단의 재밋섬 부동산 매입에 관한 감사결과 발표를 통해 기관경고 등 행정상 처분 4건 및 신분상 처분 5명 등을 결정했다. 감사위는 재밋섬 매입가 106억7300만원은 시장가치를 반영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매입가 타당성 검토 의뢰를 받은 국토교통부는 “원가법 검토방법 중 감가수정에서 대상물건의 특수성(영화관 특수용도, 건물이 전체가격 3분의 2 이상 차지)과 인근지역 쇠퇴상황 등을 고려한 감가(경제적 감가)요인이 반영되지 않아 감정평가가 ‘다소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논란의 핵심이 됐던 ‘계약금 2원에 해약금 20억원 약정’에 대해서는 “새로운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할 경우 과도한 해약금이 발생한다”며 “수탁자가 계약과 다르게 소유권을 행사할 경우 매매계약 이행을 담보할 방법이 없어 법적 위험도 부담해야 한다”고 해석했다. 제주도는 감사결과를 검토한 뒤 재밋섬 매입여부를 최종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감사위는 지난 7월말 재밋섬 매입에 대해 논란이 증폭되자 감사에 착수했다. 감사위 감사는 행정적이고 법적인 부분에 중점을 두고 살펴 볼 수밖에 없다. 그런데 재밋섬 건물 매입은 이 부분도 중요하지만 과연 시민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느냐 하는 점이다. 왜냐면 이에 투입되는 자금이 결국 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충당되기 때문이다. 이번 감사위 감사 결과만 놓고 보더라도 부정적인데 하물며 이를 보는 일반의 시각까지 부정적이라면 그 결과는 이미 나와 있는 셈이다. 제주도는 더 이상 이 문제에 대해 시간을 끌 필요가 없다. 시간을 끌면 끌수록 또 다른 의혹이 나오게 마련이고, 문제의 매듭은 더 꼬일 수밖에 없다. 지방정부인 제주도의 정책 중심에 사회구성인 도민이 빠질 수 없다. 도민들의 보편적 정서가 그만큼 중요하다. 만에 하나 제주도가 이 사업에 꼭 공적자금을 투입하겠다면 역지사지로 과연 민간기업 이었어도 동일한 결정을 할 것인지 생각해 봐야 한다.

제주일보  cjnews@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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