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수사 수요 증대…제주는 뒤처진다
과학수사 수요 증대…제주는 뒤처진다
  • 고경호 기자
  • 승인 2019.01.03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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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인력 부족…'과학수사과' 확대 신설도 후순위로 밀려
국과수 제주출장소 설립 이유 ‘법과학감정실’ 설치도 제외

범죄가 다양화·지능화되면서 경찰의 과학수사도 전문화되고 있지만 제주는 뒤처지고 있다.

전문 인력이 부족한데다 경찰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과학수사과’ 신설도 제주는 후순위로 밀려났다.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가 발간한 ‘치안전망 2019’에 따르면 올해에도 과학수사 수요는 높아질 것으로 전망됐다.

범죄 형태가 광역화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증거물 훼손도 교묘해지면서 살인, 성폭력, 변사, 화재 발생에 따른 과학수사의 전문성이 요구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경찰청은 부검의 등 전문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검시조사관을 채용하고 있다.

심리·사회·범죄학을 전공한 범죄분석요원(프로파일러)을 비롯해 화재감식, 폴리그래프(거짓말 탐지기), 법최면, 체취증거(경찰견), 수중과학수사 관련 인력도 지속적으로 충원하고 있다.

특히 각 지방청 형사과에 포함된 ‘과학수사계’를 별도의 ‘과학수사과’로 확대 신설해 과학수사 수요에 대응하고 있다.

그러나 제주지방경찰청 과학수사계는 여전히 인력 부족으로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실제 범죄로 발생한 사체 및 변사체를 부검하는 지방청 소속 검시조사관은 단 4명에 불과하다.

프로파일링을 통한 범죄 혐의 입증은 2명의 범죄분석요원이 도맡고 있으며, 거짓말 탐지기 전문 수사관은 단 1명에 그치고 있다. 법최면 수사관은 아예 전무하다.

과학수사과 확대 신설도 제주는 2022년에야 가능하다.

이미 경찰청은 서울·부산·경기남부지방청에 과학수사과를 확대 신설했다.

올해에는 대구·경기북부·경남·충남지방청에 과학수사과를 신설할 예정이지만 제주는 경찰청의 5개년 계획에 따라 가장 늦은 2022년에야 추진된다.

특히 경찰청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경찰이 함께 근무하면서 증거물을 채집·분석하는 ‘법과학감정실’을 전국에 설치키로 했지만 제주는 제외했다.

지방청 관계자는 “본청 차원에서 각 지방청에 과학수사 전문 인력을 충원하고 있지만 제주는 여전히 부족한 게 현실”이라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제주출장소 설립이 추진되면서 법과학감정실 설치도 제외됐다”고 말했다.

고경호 기자  kk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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