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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 특집] “제주형 협치 안착 보여드릴 것”
[신년 특집] “제주형 협치 안착 보여드릴 것”
  • 홍수영 기자
  • 승인 2019.01.02 19: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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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석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신년 대담
공론의 힘 작용하는 제주 구현…정책 현안 본질 찾고 대책 마련
개발·보전 상호공존 인식 전환 중요…도민 체감형 관광정책 전환 필요

새해에는 더 많은 논쟁과 협의, 대화를 통해 문제의 본질에 접근하고 해결책을 내놓는 해가 되도록 해 공론의 힘이 작용하는 제주사회를 구현하겠습니다.”

김태석 의장은 지난달 21일 의장실에서 가진 본지와의 신년 대담에서 도의회 슬로건인 도민주권과 특별자치를 선도하는 혁신의정을 위해 구체적으로 준비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장은 지하수 오염 증가, 하수처리 인프라 포화, 대중교통 개편의 투자비용 등을 언급한 후 대의기관으로서 산적한 현안 문제에 대해 본질을 찾아 해결할 수 있도록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피력했다.

또 개발과 보전 사이의 갈등에 대한 안타까움을 토로하면서 상충되는 가치가 아니라 상호공존을 위해 필요한 가치라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11대 도의회가 새해에 가장 역점적으로 추진할 의정활동은.

2공항, 공항 신도시, 행정체제 개편, 농가 부채, 녹지국제병원, 자연녹지 난개발, 하수처리시설, 대형 카지노, 블록체인, 청년 실업, 경제성장 둔화 등 정말 많은 현안들이 있었다. 그러나 어느 것 하나 마무리되지 않고 새해에도 마주쳐야 할 문제로 남았다.

더군다나 원희룡 도지사는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 개원 허가로 공론(公論)이 갖는 힘과 의미를 간과했다.

이에 2019년은 더 많은 논쟁과 협의, 대화를 통해 문제의 해결책을 내놓아 공론의 힘이 작용하는 제주사회, 숙의 민주주의가 존중받는 제주를 구현하는데 노력하겠다.

 

제주도정의 각종 현안 관련 정책에 대한 평가와 대안은.

제주 생명수인 지하수가 가축분뇨 및 액비 살포로 인해 오염이 증가하고 있고 하수처리 문제는 도두 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 등 증설사업들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고 있다. 쓰레기 역시 여전히 문제가 많고 대중교통 개편은 연간 1000억원 이상의 막대한 예산 투입 대비 효과가 있는 지 의문부호가 남는다. 과잉공급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주택문제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임기응변식의 대응에 그치고 있다. 집행부의 정책과 비전의 부재를 보면 안타깝기 그지없다.

대의기관으로서 문제의 본질을 찾아 적절한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

 

개발과 보전의 대척점 사이에서의 갈등을 통합할 길은.

개발을 둘러싼 갈등은 1991년 제주도개발특별법 제정부터 끊이지 않던 주제이자 현안이다. 11대 의회에서는 도민사회 합의와 통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개발과 보전이 서로 상충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는 상호 공존을 위해 필요한 가치라는 인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 주거와 교통, 상하수도 처리 등 도민 삶의 기본권을 유지하기 위해 일정 정도의 개발은 필요하며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핵심지역의 청정 환경 유지도 필요하기 때문이다.

구체적인 정책방향으로는 첫째, 환경보전 차원의 환경총량제 실시, 둘째, 도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투자유치·개발사업 모델 마련을 들 수 있다. 셋째, 투자유치·개발사업 추진 시 도민사회의 공감 및 참여화를 의무화하고 마지막으로 제주특별법 상 사회협약위원회 활성화 등을 추진하는 예방적·사후적 갈등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이 있다.

 

도내 인구 및 관광객 수 급증에 따른 수용능력에 대한 견해는.

지금 제주관광은 정책의 방향 재설정이 필요한 시점이다.

중국인 관광객이 급감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1400만명 이상의 관광객이 오고 있는 흐름은 지속되고 있다. 즉 제주 관광산업의 문제는 관광객의 숫자나 수요가 아니라 관광수익이 도민 가정경제에 실질적인 혜택이 되지 못한 것이 핵심이다. 또 더 많은 관광객 숫자는 환경 수용능력과 사회적 갈등 등의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

도민 체감형 관광정책 및 수익사업 발굴이 시급하다.

서비스업에 만연한 비정규직 및 저임금 형태의 노동을 양질의 일자리로 바꿔주는 정책이 필요하고 관광 관련 예산 및 기금은 해당 중소사업자 및 도민 고용 안정, 질적 향상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

특히 지원을 중심으로 한 정책에서 자립을 중심으로 한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

아울러 환경 훼손을 대가로 한 관광정책은 관광산업 자체를 붕괴시키는 재앙이 될 것이라는 점을 항상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

대안으로 관광기금을 관광 관련 가장 취약한 사업장에 종사자 임금 및 고용안정화 자금, 창업 및 협동조합 등 공유경제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면 도민 체감도를 향상시킬 수 있다고 본다.

 

상설정책협의회의 향방 및 협치와 관련된 계획은.

협치는 간단히 생각하면 결정에 앞서 협의와 공감대 조성을 선행하는 것이다.

지방자치의 양대 축인 도정과 의회과 주요 정책에 대해 서로 협의하고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는 구체적인 틀로써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보고 상설정책협의회를 만들게 됐다.

가장 큰 변화는 도정과 의회가 협치가 필요한 의제를 한 쪽의 일방적 결정이 아니라 사전 협의를 통해 설정하고 협의의 질을 담보한 것이다. 또 도지사와 의장의 책무를 명시함으로써 선언적으로 협의의 내용에 대한 공신력을 확보하도록 했다.

이제 틀을 만들었으니 실제 활용을 통해 제주형 협치가 안착되는 것을 도민사회에 보여드리는 것이 남은 과제라고 생각한다.

 

새해 예산안 심사 및 현안 관련 도의회 내부에서 보인 진통에 대한 의장으로서의 입장은.

국내·외 어느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의 새해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도 갈등이 생기기 마련이다. 집행부의 예산편성에 대한 의회의 심의 확정권은 의회 기능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도민이 낸 세금으로 마련된 예산이 도민과 지역사회를 위해 쓰여야 하는데, 이를 얼마나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쓰이냐는 집행부와 도의회의 입장이 다를 수 있다. 의회 내에서도 여러 의원들의 입장이 다를 수 있는 것이며 불가피한 과정이다.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차이와 갈등을 어떻게 소통하고 조정해 도민의 삶과 지역의 발전을 위해 합리적인 대안을 찾을 수 있을 것인가이다.

이러한 의회 내의 입장차와 갈등을 드러내고 조종해 도민을 위한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우리 도의원들의 역할이자 의장의 역할이다.

 

▲바람직한 의장 역할과 목표는.

의회는 43명의 의원들 모두가 헌법기관이다. 집행부뿐만 아니라 의원들 간에도 치열하게 논쟁하는 과정 속에서 결론에 도달해 나가는 곳이다.

의회의 수장인 의장은 최종 의사결정권자가 아니라 의원들 간 서로 소통하며 어떻게 조율하고 조정하며 그 결론을 어떻게 이끌어나가면서 방점을 둘 것이냐를 고민하고 합일점을 찾도록 하는 것이 역할이다.

이런 역할을 성실히 수행한 의장, 그리고 그런 역할을 통해 도민의 삶이 더 나아지고 제주의 가치가 더 높아졌다는 평가를 듣는 의장이 되길 바란다. 그런 의장의 길을 묵묵히 걸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홍수영 기자  gwin1@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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