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과 풍요의 상징 황금돼지의 해인 기해년을 맞아 힘찬 각오와 의지들이 풍성하다.

문재인 대통령도 2일 새해메시지를 통해 경제성장과 함께 성장의 열매를 온 국민이 함께 맛볼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더욱이 역대 대통령들과 달리 경제의 실핏줄을 상징하는 중소기업중앙회를 찾은 건 국민들과 더욱 소통하겠다는 뜻도 담겨있다.

돌이켜보면 과거 정부에서도 늘 난제였고 단기간에 성과를 내지 못했던 것이 경제였다. 총량으로 보면 성과가 좋았지만 왜곡된 분배구조는 경제양극화를 가속화시켜왔다. 그렇기에 역대 사상 처음으로 수출 6000억 달러 달성, 세계 7번째 규모라는 좋은 성적(과거 정부라면 잔치를 벌였을만한)에도 불구하고 골목경제와는 거리가 있었다.

여기에 하나 더 얹는다면, 서울과 지방의 격차다. 우리나라 지자체 228개 중 39%인 89개 지자체가 소멸위험에 처해 있다. 2013년 소멸위험 지자체 75곳보다 14곳이 늘었다. 서울(수도권)중심의 경제흐름은 소멸위험 지역을 더 많이 만들어내고 있다. 물론 주된 원인인 ‘저출산고령화’는 전 세계적 흐름이기도 하지만 지역격차의 폐해가 유독 우리사회에서 더 심각하게 멍들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균형발전이란 처방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소멸위험 도미노는 더욱 가속화될 것이란 암울한 전망도 이어지고 있다.

5월이 되면 문재인정부는 임기절반을 맞는다. 문 대통령이 이날 거듭 밝혔던 것처럼 ‘국민의 삶이 고르게 나아지고 불평등을 넘어 함께 잘사는 사회로 가는 첫해’가 되기 위해선 역시 ‘국가균형발전’이 해법임은 명백한 사실이다. 서울집중, 수도권 중심의 경제정책이 국민들의 삶의 질과 역행한다는 건 이미 역대정부에서 진절머리 나도록 경험해왔다.

‘더디더라도 민주적 절차를 존중하고 더 많은 국민이 공감할 때까지 인내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국가경영철학인 포용국가실현을 위한 성과 있는 첫해가 되길 기원해 본다.

변경혜 기자  bkh@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