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창일 “경찰, 사이버 불법도박 전담수사반 신설”
강창일 “경찰, 사이버 불법도박 전담수사반 신설”
  • 변경혜 기자
  • 승인 2018.12.27 10: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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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설도박 규모 한해 83조원 규모 분석
민갑룡 청장 인사청문회 때 필요성 제기
사회문제 심각…범정부 차원 근절노력 확산돼야

강창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갑)이 사이버 불법사설도박 근절을 위해 제안했던 경찰의 전담수사부서가 갖춰졌다.

27일 강 의원에 따르면 경찰청은 불법사설도박 근절을 위한 전담수사부서가 17개 지방경찰청에 신설, 현재 인력 재배치 중에 있으며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전담수사반의 인력증원도 준비중이다.

현재 우리나라 사이버 불법도박 시장규모는 최소 53조원에서 최대 83조원 규모로 파악되고 있으며 불법사설도박은 조직폭력배 등 범죄조직과 연계되거나 특히 청소년들이 불법도박에 쉽게 노출되며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지난 7월 강 의원은 민갑룡 경찰청장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당시 “사설 불법도박이 이처럼 기승을 부리게 된 원인은 1차적으로 사법권을 가진 정부 기관내에 공식적인 불법도박 전담기구가 없기 때문”이라며 “사설 불법도박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수사전담반 신설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당시 민 내정자 역시 이에 적극 동의하고 후속조처를 약속, 지난 10월 전국 17개 지방청에 사이버 불법도박 전담수사반 신설을 추진했으며 정보통신분야 전문인력 증원도 추진중이다. 지난 24일에는 하루배팅 금액이 무려 480억원에 이르는 불법사설도박업자를 검거하기도 했다.

또 강 의원의 제안에 따라 올 12월 경찰청 주관 10개 정부기관과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사이버도박단속협의체가 구성됐으며 지난 17일에는 국회에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감위)의 불법도박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토론회가 열리기도 했다.

강 의원은 “정부와 사회통제를 벗어난 불법사설 도박의 폐해가 도박중독, 조직폭력 자금유입 뿐 아니라 세금포탈 규모도 수조원을 넘고 있다”며 “일시적 대책이 아니라 추가적인 제도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변경혜 기자  bk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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