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26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기본법 개정안 등을 심의했으나 자유한국당 등 야당의 반발에 부딪쳐 무산됐다.

제주4‧3특별법의 국회처리가 해를 넘기면서 4‧3유족을 비롯 제주도민들의 우려가 계속되는 가운데 진실화해위원회 활동재개를 위한 과거사법 개정안마저 불발되면서 향후 4‧3특별법의 국회 처리는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전 행안위 법안심사소위는 ▲지방세법 개정안 3개 안 ▲과거 국가폭력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가기구인 진화위 활동연장을 담은 과거사법개정안 5개 안 ▲장준하 사건 등 진실규명과 정의실현을 위한 과거사청산 특별법안 ▲한국전쟁 후 민간인희생사건 등 과거사 진상규명과 명예회복법안 ▲지방자치법 개정안 ▲이장·통장 운영 및 지원법 등의 안건이 상정됐으나 지방세법만 처리, 1시간여만에 마무리됐다.

올해 마지막인 이날 법안심사소위에서는 당초 진실화해위원회 활동재개를 위한 과거사법 개정안에 여야가 합의, 이어진 행안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올해 마지막 본회의(27일)에서 처리될 것이란 기대가 이어졌었다.
지난 2005년 여야합의로 구성됐던 진실화해위는 2010년까지 조사활동을 벌였으나 활동시한이 만료되면서 해산됐으나 제주4·3처럼 과거사문제가 해결되지 않거나 형제복지원사건처럼 뒤늦게 국가폭력 사건이 알려지는 등 과거사정립을 위한 활동재개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돼왔다.

이처럼 진실화해위 활동 재개마저 야당 반대에 부딪치면서 제주4·3특별법 개정을 비롯 과거사관련 법안의 국회 처리는 더욱 어려워질 것이란 전망이다.

한편 제주4·3 70주년범국민위원회는 오는 28일 국회에서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는 4·3특별법의 해법모색을 위해 오마이뉴스TV와 공동으로 90분간 방송토론을 개최한다. 정연순 상임공동대표와 민주당에선 박주민 의원이, 한국당에선 부상일 미래시민연대 사법감시센터장이 각각 출연한다.

변경혜 기자  bkh@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