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ㆍ3사건 70주년을 맞은 2018년 무술년(戊戌年) 한 해가 역사의 한 페이지로 넘어가고 있다. 

올해도 제주사회는 어느 때보다 다사다난했다. 

민선 7기를 여는 6ㆍ13 지방선거를 통해 4년 간 제주사회를 이끌어 갈 지도자를 선택했다. 

이와 함께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4월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을 시작으로 세 차례 정상회담을 개최한 가운데 제주는 한반도 평화의 상징으로 자리매김했다.

제주 현안을 놓고도 갈등이 끊이지 않았다. 제주도의 국내 최초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 조건부 허가에 따른 후폭풍,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공사와 관련된 주민 반발 등은 제주도정을 새로운 시험대에 올려놨다. 

이와 함께 제주에 입국한 예멘인 484명의 난민 신청에 따른 ‘난민 문제’, 잇따른 게스트하우스 강력범죄 등도 제주를 전국적인 이슈의 중심에 세웠다.

하지만 올해는 문 대통령이 4ㆍ3 7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공식적인 사과를 표명하고 4ㆍ3 당시 군사 재판으로 옥살이를 했던 생존 수형인 18명에 대한 재심이 수용되는 등 아픈 과거를 털어내고 새로운 출발을 기약하는 한 해였다.

 

▲ 6·13 지방선거…원희룡 지사·이석문 교육감 재선 성공

6·13 전국동시지방선거 결과 도민들은 무소속 원희룡 도지사를 선택했다.

반면 도민들은 도의원선거에서는 더불어민주당에 사실상 몰표를 줬다.

진보와 보수 후보가 맞대결을 벌인 도교육감선거에선 이석문 교육감이 보수 후보를 눌렀다.

전국 최고 격전지였던 제주도지사 선거 결과 원희룡 후보가 득표율 51.72%로 민주당 후보를 누르고 재선에 성공했다. 강력한 문재인 바람에도 전국 유일의 무소속 도지사가 탄생했다.

도교육감 선거에서는 이석문 후보가 17만4868표(51.2%)를 획득해 연임에 성공했다.

도의원 선거에서는 민주당이 압승했다. 지역구 25석과 비례대표 4석 등 29석을 석권했다.

 

▲ 4·3 70주년 맞아 전국화…수형인 재심, 명예회복 관심

70주년을 맞은 제주 4·3 기념식에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국가폭력으로 말미암은 그 모든 고통과 노력에 대해 대통령으로서 다시 한 번 깊이 사과드린다”고 거듭 사과했다. 

또 “4·3의 완전한 해결이야말로 제주도민과 국민 모두가 바라는 화해와 통합, 평화와 인권의 확고한 밑받침이 될 것”이라며 대선 당시부터 약속한 ‘4·3의 완전한 해결’ 의지를 재천명했다.

제주 4·3 관련 단체들은 전국 19곳에 희생자 추모 분향소를 설치하는 등 추모 분위기가 전국으로 퍼지는 데 이바지했다.
 
특히 제주 4·3 당시 군사 재판으로 옥살이를 했던 생존 수형인 18명에 대한 재심이 수용되고, 검찰이 재심 사건 결심공판에서 ‘공소 기각’을 요청하면서 70년 만의 명예회복을 눈앞에 두고 있다.　

 

▲국내 1호 영리병원 녹지병원 허가…논란 이어져

지난 12월 5일 제주도가 국내 최초의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 개원을 조건부로 허가했다.

제주도는 외국인 의료관광객만을 대상으로 진료하도록 제한하고 내국인 진료는 금지했다.

2015년 12월 보건복지부가 사업계획서를 승인한지 3년만이다.

그 동안 영리병원 개원 허가 여부는 전국적으로 찬반 논란이 팽팽했다. 대체로 찬성 측은 경제적 기여를 이유로 긍정적으로 평가한 반면 반대 측은 공공의료체계 붕괴 등을 우려했다.

결국 영리병원이 허가되면서 후폭풍이 거세게 일었다. 지난 10월 숙의형 공론조사 결과 ‘개설 불허’ 권고안에 역행했다는 비판과 내국인 진료 금지의 현실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

 

▲문 대통령, 해군기지 갈등 유감 표명 사과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월 11일 제주해군기지(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갈등과 관련, “대통령으로서 깊은 유감을 표하고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강정마을 주민들에게 사과했다. 

문 대통령은 강정주민들과 대화 시간을 갖고 “국가 안보를 위한 일이라고 해도 절차적 정당성과 민주적 정당성을 지켜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며 “이제 강정마을에 치유와 화해가 필요하다”며 사법처리 주민 사면복권 등을 약속했다.

 

▲제주서 불거진 예멘 난민 문제…찬반 갈등

올해 제주로 입국한 예멘인 484명이 법무부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 난민 인정 신청을 하면서 ‘난민 문제’가 전국적인 관심사로 떠올랐다.

이들은 내전 중인 본국을 떠나 말레이시아를 경유해 제주로 입국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난민 수용을 놓고 찬반이 격론을 벌이자 법무부는 이들의 체류지를 제주로 제한하고, 예멘을 무사증 입국 불허 국가로 지정해 대응에 나섰다.

심사 결과 언론인 출신 예멘인 2명이 난민으로 최종 인정받았다. 

또 난민 인정 신청자 중 414명에게는 인도적 체류 허가 자격이 부여돼 당분간 국내에 머물 수 있게 됐다.

56명의 난민 신청자에 대해서는 불인정 결정이 내려졌다. 
　

▲게스트하우스서 잇단 강력범죄 불안

지난 2월 게스트하우스 직원 한모씨(32)가 여성 투숙객을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한씨는 범행 직후 제주를 빠져나가 충남 천안의 한 모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한씨가 여성 투숙객을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것으로 추정했지만 한씨가 사망하면서 사건의 정확한 내막을 밝히지는 못했다.

지난 4월에는 제주시내 한 게스트하우스에 묵던 소방관이 인근 해변에서 여성 투숙객을 성추행해 물의를 빚었다.

지난 11월에는 해양경찰관이 제주시내 게스트하우스 여성 객실에 침입해 투숙객을 추행하는 등 게스트하우스 강력 범죄가 잇따랐다.

경찰과 제주도는 게스트하우스 범죄가 잇따르자 게스트하우스 안전 인증제를 실시하는 등 안전 관리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제주에 남북화해 훈풍...두 정상 한라산 등반 기대감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4월 27일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을 가졌다.

2007년 2차 남북정상회담 이후 10년6개월 만에 남북 정상이 손을 맞잡는 순간이었다. 두 정상은 평양 등에서 2차례 추가 정상회담을 진행해 한반도 평화‧번영을 위한 의지를 확인했다.

제주는 남북화해 무드를 타고 한반도 평화의 상징으로 부상했다. 지난달 제주감귤 200t이 8년 만에 북한에 전달됐다. 김 위원장이 송이버섯 2t을 선물한 데 대한 문 대통령의 답례였다.

특히 두 정상이 지난 9월 20일 백두산 천지를 함께 찾은 후 김 위원장의 한라산 답방 가능성이 꾸준히 거론되고 있다. 문 대통령은 남북 정상회담에서도 여러 차례 ‘백두에서 한라까지’를 언급했다.

 

▲대학가 잇따른 갑질 교수 파문

지난 6월, 학생들의 대자보로 폭로된 제주대학교 A교수의 ‘갑질’ 의혹이 제주 사회를 뜨겁게 달궜다.

대학 조사 결과 A교수는 학생들을 자신의 자택 공사에 동원하고, 학생들의 공모전 수상 실적에 자녀 이름을 끼워넣는 등의 부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대는 지난달 A교수의 파면을 결정했다.

이에 더해 지난달 26일에는 제주대학교병원 재활센터 직원들이 병원 B교수로부터 상습 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하고 폭행 영상을 공개해 국민들의 공분을 샀다.

제주대는 B교수의 교수와 의사 직위를 해제하고 내년 2월 28일까지 징계 수위를 결정할 계획이다.　

 

▲생활인프라 포화…하수·쓰레기 처리대란 고비

당면 현안인 생활인프라 포화 중에도 하수와 쓰레기가 처리 대란 고비로 치달았다.

지난 7~8월 신화역사공원 주변에서 수차례 오수 역류가 발생했다. 원인은 대규모 개발사업과 동떨어진 오수량 산정이었다. 

특히 2014년 5월 신화역사공원 숙박시설이 대거 증설 허가되는 과정에서 오히려 오수 원단위(1인당 하루 사용량)가 축소된 것으로 드러나면서 특혜 의혹으로 번졌다. 

도의회가 내년에 대규모 개발사업장을 대상으로 행정사무조사에 나선다.

쓰레기 문제는 봉개매립장 만적을 앞두고 이를 대체할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공사와 쓰레기 반입 계획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쓰레기 처리대란 우려가 거듭됐다. 

쓰레기 대란 우려는 현재진행형으로, 내년 초 환경자원순환센터 매립장 등이 계획대로 완공될지 관건이다.

 

▲연합고사 폐지, 전면 무상 급식 시행

그동안 이어졌던 고입 선발고사가 올해 폐지되고 내신성적으로만 학생을 선발하게 됐다.

제주도교육청은 2019학년도 도내 고교 입학정원을 전년도 6315명보다 285명 늘렸다. 

입시 때마다 치열한 눈치작전이 벌어지는 제주시 평준화지역 일반고 정원도 전년 대비 403명 증가한 3010명으로 결정했다.

제주도와 제주도교육청은 지난달 6일 교육행정협의회를 열고 고등학교 전면 무상급식 예산 편성에 합의해 도내 유치원과 초·중학교에서 실시되던 무상급식이 내년부터 고등학교까지 확대된다.

김현종·홍수영·현대성·김지우 기자  tazan@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