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상반기에 대규모 농가와 쌀농업 중심의 직불제에서 중소규모의 농가와 밭농업 중심으로 개편하는 ‘직불제공익형’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밭농업중심의 제주지역 농가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18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정부세종청사를 찾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같은 내용을 담은 6대 중점과제 등 새해 계획을 보고했다.

농식품부가 발표한 ‘공익형 직불제’는 현행 쌀‧밭‧조건불리직불 등을 하나의 직불제로 통합하고 작물과 가격에 상관없이 동일금액을 지급하는 방향이다.
직불제는 정부가 자유무역확대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들에게 소득보전을 위해 작물종류와 생산규모에 따라 지원하는 일종의 보조금이다. ‘쌀‧밭‧조건불리’로 나눠 운영되는 직불제는 2015~2017년 기준 쌀의 비중이 83%를 차지했다. 제주는 전체가 조건불리 직불제 지역이지만 쌀에 비해 직불금은 50% 수준이다.

또 농식품부는 소규모 농가에게 경영규모와 관계없이 일정액의 기본직불금을 지급하고 경영규모가 작을수록 면적당 지급액이 많아지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는 현재 상위 2.9% 농가가 전체 직불금의 25%를 수령하고 하위 71.6% 농가가 28.5%를 받는 등 대규모 농가중심으로 운영, 개편의 필요성이 여러차례 제기돼 왔다.

이와함께 농식품부는 공익증진을 위해 친환경 농업을 위해 생태‧환경과 관련된 준수의무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같은 공익형 직불제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지난 국감에서 오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을)을 포함 민주당 의원들이 관련 제도의 손질이 필요하다며 법안 개정을 요구하기도 했다.

농식품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시행방안을 확정하고 관련법령 개정작업을 마무리해 2020년부터 추진한다는 방침이며 이를 위해 관련단체와 학계가 참여하는 협의회를 통해 공론화과정도 거칠 계획이다.

문 대통령은 “내년도 2019년도에는 공익형 직불금제 개편과 농어촌 특별위원회 설치 등 매우 중요한 제도개선 과제들이 있다”며 “직불금제는 작물종류와 규모 등과 관계없이 모든 중소농민까지 포용하는 제도개편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문 대통령은 “특히 당사자인 농업인과 단체, 전문가 등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며 “제대로만 된다면 직불금제도가 도입된 이후 획기적인 농정개혁이 될 것”이라고 당부했다.

변경혜 기자  bkh@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