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 수용을 놓고 찬반으로 엇갈렸던 단체들이 예멘인 2명을 난민으로 인정한 정부에 대해 각기 다른 이유로 비판했다.

제주지역 39개 단체로 구성된 ‘제주 난민 인권을 위한 범도민 위원회’와 전국 20개 단체로 조직된 ‘난민인권네트워크’는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이 예멘인 2명을 난민으로 인정한 14일 입장문을 내고 “전쟁의 위험은 대한민국 정부가 자의적으로 선정한 단순불인정자들을 피해가지 않는다”라며 “500여명에 달하는 예멘 난민 중 단 2명만 난민으로 인정했다는 것은 정부가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국제 인권법을 이행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명백하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올해 4월부터 현재까지 정부는 선명하지 않은 난민 보호 의지와 불문명한 단선적 정책들로 난민에 대한 오해와 혐오를 불러일으켰다”며 “특히 유엔이 인정한 최악의 인도주의적 위기 상황인 예멘으로 난민 불인정자들을 돌려보낸다는 것은 국제법상 강제송환금지원칙을 잔인하게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심사 보류자에 대한 장기간의 심사는 난민 인정을 위한 것이었는지, 난민 불인정을 위한 근거를 찾기 위해서였는지 묻고 싶다”며 “범도민 위원회와 난민인권네트워크는 변호인단을 통해 부당한 처분을 받은 난민들에 대한 법률 조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국민을 위한 대안 AfK’ ‘제주난민대책도민연대’ ‘난민대책 국민행동’ 등 난민 수용을 반대하고 있는 단체들도 이날 제주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난민 인정을 수용할 수 없다. 난민 자격을 박탈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정부는 예멘인 모두 가짜 난민임에도 사실상 대부분을 수용하고 있다. 사법농단, 국민 기만을 일삼고 있는 것”이라며 “정부는 인도적 체류라는 꼼수와 난민 불인정 소송이라는 구멍으로 스스로 대문을 열어 자국민의 재산과 안전을 유린하는 것을 방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아전인수격 억지 해석으로 난민 2명을 만들어 내 사법질서를 깨트렸다”며 “어거지 난민 인정을 취소하고 가짜난민을 즉각 추방하라”고 요구했다.

고경호 기자  kkh@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