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새해 예산안 진통 끝에 확정
제주도 새해 예산안 진통 끝에 확정
  • 홍수영 기자
  • 승인 2018.12.14 16: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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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 새해 예산안을 놓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던 도의회와 제주도정이 극적 합의를 이뤘다. 제주도의회는 전체 예산안 중 21.7%1100억여 원을 수정해 가결했으며 이에 원희룡 도지사가 수용의 뜻을 밝혀 새해 예산안이 확정됐다.

다만 의회 내부에서도 예산안 증·감액분을 놓고 의견이 엇갈리면서 한때 본회의가 정회되는 등 잡음이 발생하기도 했다.

제주도의회는 14일 제366회 제2차 정례회를 속개, 제주도의 새해 예산안에 대해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0, 반대 5, 기권 2명으로 가결했다. 이와 함께 제주도교육청의 새해 예산안도 통과시켰다.

이날 확정된 제주도의 2019년도 예산안은 제주도가 53524억원 규모로 편성해 제출한 내역 중에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계수조정을 거쳐 11619953만원을 증·감액됐다.

주요 감액사업을 보면 쟁점으로 떠오른 버스준공영제에 따른 지원 예산안은 일부 673억여 원을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재편성해 확정됐으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련 지방채 발행도 계획대로 추진된다.

비자림로 확장사업은 앞서 상임위원회 계수조정을 통해 감액된 15억원에서 24500만원이 추가로 삭감됐다.

또 택시 및 버스·화물운수업계 유류세 연동보조금 92억원, 어르신행복택시 운영지원 15억원,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리모델링 사업 11억원,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소각시설 운영관리 86000여 만원, 초과근무수당 8억원, 전기 이륜차 구입 보조금 5억원 등이 감액됐다.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제주·서귀포의료원 등 출연기관 출연금 및 운영비도 줄줄이 감액됐으며 문화 및 체육 분야 관련 사업 중 제주도 무형문화재 대전 3억원, 우웨이산 가파인망제작 및 설치 8억원 등도 대거 전액 삭감됐다.

하수관리특별회계로 편성됐던 지하수 수질전용측정망 설치사업’, ‘축산분뇨 액비살포지역 토양·지하수 오염조사’ 30억원은 전액 감액, 예비비로 수정됐다.

120억여 원은 내부유보금으로 남겼으며 30억원이 추가로 예비비로 편성됐다.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군도 71호선 확포장 사업 1억원, 번영로~화북거로 마을 간(소로104) 도시계획도로 확장사업 3억원, 연북로~동화로간(대로3-1-14호선) 도로개설사업 3억원 등이 신규 편성됐다. 이와 함께 부림랜드~1100도로(중로1-1-47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8억원, 봉개초등학교~도련반석아파트 간(중로1-1-12) 도로개설사업 10억원 등이 증액됐다.

또 장애인 관련 보조금 사업들이 대거 증액 편성됐으며 읍면동 지역사업으로 경로당 지원사업, 자생단체 지원사업 등 민간경상보조금 사업들도 신규 편성됐다.

이 같은 예산안을 놓고 이날 새벽 1시쯤 열린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이중환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일부 부동의 입장을 밝혀 도의회 안팎에서는 예산전쟁의 재점화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원희룡 도지사가 계수조정을 거친 예산안에 대한 수용 의사를 밝혀 두 기관의 예산갈등은 일단락됐다.

한편 도의회 내부에서도 예산안 수정안을 놓고 일부 의원들이 협의 부족을 이유로 반발하면서 갈등이 불거지기도 했다.

결국 예산안 의결에 앞서 본회의를 정회하고 40여 분간 전체의원 간담회를 실시했다.

이 자리에서 계수조정 내역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 끝에 대다수의 의원들이 예산안 처리에 동의하면서 회의를 재개,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홍수영 기자  gwin1@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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