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정책은 한 마디로 정답이 없다. 주택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고, 또 주택을 통해 이익을 챙기려는 사람 수가 줄지 않으면서 이른바 시장에서 ‘주택박사’가 한 둘이 아니다. 때문에 이들은 항상 정책당국이 제시하는 주택정책의 약점을 찾아내 비웃곤 한다. 특히 지방정부가 제시하는 주택정책은 통상 목표기간이 5년을 넘어서는 장기계획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이 같은 정책은 새로운 도정책임자가 등장하게 되면 대부분 휴지조각이 되고 새로운 정책이 그 자리를 꿰차곤 한다.

이와 관련, 제주도가 새로운 주택계획을 제시했다. 계획기간은 10년이다. 제주도는 그제(12일) 제주도는 2018년부터 2027년까지 연평균 7400호에서 1만600호의 주택을 공급하는 내용의 주거종합계획을 수립 발표했다. 이 계획에 소요되는 재원은 10년간 9400억~1조1900억원이다. 기존주거지 정비택지를 반영해 연평균 1.0~1.4㎢, 2027년까지 모두 10.1~14.4㎢ 의 택지룰 공급하기로 했다. 대신 제주에 투기 열풍이 불면서 축발된 2016년 실시한 읍면지역 포함 14군데 신규택지부지 용역은 전면 폐기했다.

대신 제주도는 제주시, 서귀포시 동지역과 인근 지역 중심으로 택지공급을 우선적으로 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기존 도심지와 접근성이 높은 지역에 일정 규모 이상의 계획적인 주거지를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제주도는 공공임대주택으로 국민임대주택 4000호, 행복주택 5000호, 영구·매입·전세 임대주택 1000호 등 1만호 내외를 공급하기로 했다. 제주도는 이 계획이 예상대로 집행된다면 2027년 제주지역 주택보급률은 110%(2016년 103.1%), 장기공공임대주택은 1만3000호에서 2만3000호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제주도가 이번 계획을 발표하면서 제시한 기존 읍면지역 신규 택지부지 용역을 폐기한 조치는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제주도가 읍면 신규택지 조성을 위해 2016년 추진해 온 이 계획은 자칫 또 다른 부동산투기 불쏘시개가 될 개연성이 농후했다. 그동안 각 지역마다 유력후보지가 공공연하게 알려지면서 인근 땅값 상승을 부추겼고, 심지어 적지 않은 투기세력들이 이를 악용하기도 했다.

말 그대로 10년 단위 장기계획은 ‘계획’으로 이해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시장에선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계획이라고 평가절하 한다. 이를 불식시킬 수 있는 방법은 장기계획을 현장에 접목시키는 1~2년 단위의 알찬 세부시행계획을 만드는 것이다. 제주도는 이번에 마련한 장기계획을 차질 없이 실행하기 위한 짜임새 있는 후속대책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집 없는 서민들이 안심하고 내 집 마련의 꿈을 꿀 수 있는 토대를 확실히 해야 한다. 모든 정책이 그렇지만 특히 주택정책의 근간은 신뢰라는 사실을 잊어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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