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2027년까지 신규·임대주택 10만호 공급 추진
[종합]2027년까지 신규·임대주택 10만호 공급 추진
  • 홍수영 기자
  • 승인 2018.12.12 18: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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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12일 주거종합계획(2018~2020) 발표

오는 2027년까지 도내 신규주택은 최대 96000세대, 장기공공임대주택은 1만 세대가 필요한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 향후 10년간 매년 최대 1만 세대씩 신규주택 및 장기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이를 위해 최대 14.4택지를 개발하는 법정 계획이 수립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주거종합계획(2018~2027)’을 수립,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최종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기존 주거종합계획(2010~2020)에서 제시된 2015년 예상인구 수를 돌파하는 등 도내 유입인구 및 주택수요 변화를 반영해 현실적인 주택공급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주거종합계획은 모든 도민의 더 나은 주거환경과 행복한 주거생활 보장을 비전 아래 수요에 맞는 주택공급’, ‘안정적인 택지공급’, ‘지역·세대·계층별 맞춤형 주택 공급’, ‘맞춤형 주거지원’, ‘주택시장 안정적 관리’, ‘노후주택 등 재고주택 관리 선진화’, ‘제주형 선진 주거문화 정착7개 정책을 담고 있다.

2027년까지 10만여 세대 공급

주요 내용을 보면 신규주택 수요 전망 결과 향후 10년간 64000~96000세대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수요 규모는 20187800~1900세대에서 점차 감소, 20275200~8300세대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여기에는 주택 멸실을 감안하고 공공분양 등의 공공임대주택 수요가 포함됐다.

장기공공임대주택은 소득 4분위 이하 저소득층을 우선순위로 둘 경우 1만 가구에게 공급해야 할 것으로 예측됐다. 이는 전세 및 매입임대 등 기존 주택을 활용한 공공임대주택 공급계획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될 예정이다.

이 같은 수요를 고려해 2027년까지 신규주택 및 장기공공임대주택 총 74000~106000세대를 공급할 계획안이 마련됐다.

기존 주거지 정비 및 택지 개발로 14확보

이를 위해서는 택지 10.1~14.4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기존 주거지 정비를 통해서는 택지 0.7~1를 확보, 11500~17300세대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택지개발을 통해 확보할 9.5~13.4에는 62500~88700세대를 조성한다는 복안이다.

택지공급 대상지는 우선적으로 기존 도심지와 접근성이 높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동지역과 인근 지역을 중심으로 검토될 방침이다.

제주도는 이를 위해 내년 택지공급계획 수립 용역을 통해 다양한 규모의 택지 공급방안을 마련하고 단기적으로는 공공택지 개발, 공공청사를 활용한 복합개발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소형주택 공급 활성화 및 주거약자 지원

주택공급계획을 세부적으로 보면 젊은 1인 가구, 고령층의 주요 거주지를 고려해 소형주택을 맞춤형으로 공급해 활성화 할 방침이다.

이는 최근 도내 1인가구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반면 최근 60이하 소형주택 공급 비중이 줄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도내 1인가구 비중은 202736.7%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국민임대주택 4000, 행복주택 5000, 영구·매입·전세임대주택 1000호 등을 장기공공임대주택 수요에 맞게 공급할 예정이다.

또 분양전환형 임대주택,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신혼희망주택 11000호는 신규주택 공급계획에 포함해 추진해 나간다.

이와 함께 지역·세대·계층별로 맞춤형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임대료 보조, 주거복지 지원을 위한 관련기금 확대, 고령자 및 장애인 주택의 개보수 지원 등이 실시된다.

원스톱 제주특화형 주거복지센터도 구축, 마을 곳곳에 주거복지와 일자리, 커뮤니티 활성화 등을 연계해 주거복지 전달체계를 강화하는 계획도 마련됐다.

이양문 제주도 도시건설국장은 택지공급계획의 경우 지난 계획에서 제시된 14곳에 대해서도 재검토하되 다양한 규모의 택지를 공급하고 공공성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을 새롭게 찾을 것이라며 실제 택지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계획 수립 후 5년가량 소요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홍수영 기자  gwin1@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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