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에너지계획이 수립된 지 반년도 안 돼 새로 추진되면서 논란에 휩싸였다.

정부가 에너지정책 효율화를 위해 국가와 전국 지자체 간 에너지계획 수립 보조를 맞추는 관리체계 개편이 발단이지만 제주도정이 에너지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관련 공문을 접수하고도 정보 파악에 소홀했다 혈세 낭비를 초래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11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내년에 제6차 제주지역 에너지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이 실시될 예정이다. 해당 사업비로 국비 4000만원‧도비 6000만원 등 1억원이 편성됐다.

그런데 제5차 제주 에너지계획이 확정된 후 6개월도 지나지 않아 새로운 계획 수립이 추진되면서 논란을 낳고 있다.

5차 에너지계획은 도비 1억원을 들여 지난해부터 용역이 추진돼 올해 6월 최종 확정됐다. 풍력과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중심의 전력 자립계획이 담겼다.

제주 에너지계획은 관련 조례에 따라 5년마다 수립되는 법정계획이다.

이번 논란은 국가 에너지기본계획과 지자체별 에너지계획 수립 시점이 달라 에너지정책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감사 결과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가 이를 개선하는 과정에서 비롯됐다.

올해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이 수립되면 그에 맞춰 내년에 지자체별 에너지계획이 추진된다.

문제는 5차 제주에너지계획 수립 용역이 추진되던 지난해 3월 27일 산업부가 제주도에 ‘지역에너지계획 관리체계 개편 계획’ 공문을 보냈음에도 용역은 그대로 추진됐다는 점이다.

만약 제주도가 정부 동향과 정보를 정확히 파악해 대응했다면 에너지계획을 짜고 나서 반년도 안 돼 새로 추진하느라 예산을 허비하는 사태를 막을 수 있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에 대해 제주도 관계자는 “지난해 공문은 지역에너지계획 수립 매뉴얼과 평가체계 등에 대한 보완이 주된 내용으로 계획 수립기간 조정은 파악되기 어려웠다”며 “전국 지자체들이 비슷한 상황으로, 상당수가 1년이나 2년 만에 에너지계획을 다시 짜는 실정”이라고 해명했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