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류된 제주신항만 사업 '재시동' 거나
보류된 제주신항만 사업 '재시동' 거나
  • 홍수영 기자
  • 승인 2018.12.11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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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사업타당성 재확인…내년 부처간 논의 본격화

2년째 미뤄져온 제주신항만 조성사업을 놓고 새해 정부 부처 간 협의가 재추진된다.

해양수산부는 제주 크루즈 관광시장의 정상화는 늦어지고 있지만 제주신항만의 사업타당성은 여전히 충분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에 사업 추진에 한 차례 제동을 걸었던 기획재정부의 입장 변화가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내년 제주신항만 조성사업의 기본계획을 고시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해수부는 제주신항만 사업에 대한 협의를 별도로 진행하기 보다는 현재 실시하고 있는 전국 10개 신항만에 대한 신항만건설기본계획수립과 맞물려 추진할 방침이다.

이달까지 부산항신항 등 타 지자체 신항만 조성사업에 대한 분석을 완료한 후 관계기관과의 협의에 돌입할 계획임에 따라 제주신항만에 대한 논의도 내년부터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를 위해 해수부는 제주지역의 크루즈 입항 및 입도관광객 추이 등을 고려해 제주신항만의 사업타당성을 다시 분석한 결과 사업 필요성을 재확인했다.

제주신항만의 타당성 분석은 당초 2016년 말 고시가 보류됐던 기본계획의 수립 과정에서도 이뤄졌으나 2017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태의 여파로 제주지역 관광산업 환경이 변한데 따른 것이다.

해수부 의뢰로 실시한 한국해양수산개발연구원(KMI)의 연구 결과 제주신항만의 비용편익비율(B/C)이 기준치 1을 넘어 사업타당성이 충분한 것으로 분석됐다.

현재 시점에서는 중국발 크루즈 입항이 취소되고 있지만 외교 문제만 해소되면 최근 중국 크루즈 관광객 증가세와 맞물려 제주지역을 찾는 크루즈 관광객 수도 빠르게 회복세를 띌 것이라는 판단이다.

다만 제주신항만의 사업시기와 세부 재정확보 계획 등은 당초 기본계획에서 수정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제주신항만의 준공 목표시기는 기본계획 고시가 늦어짐에 따라 전체적인 추진 일정을 고려해 당초 오는 2030년에서 2035년으로 늦출 예정이다.

이와 관련, 기재부는 2016년 제주신항만의 예산 문제 등을 이유로 기본계획 고시 연기를 요구한 바 있어 새로운 타당성분석에 대해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2017년 이후 제주지역의 입도관광객 변동과 중국발 크루즈 기항 취소 등의 관광시장 변화가 있어 제주신항만 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분석한 결과 사업 필요성이 여전한 것으로 판단됐다사업 완료예정 시기가 2035년인 만큼 장기적인 관점에서 제주신항만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홍수영 기자  gwin1@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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