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지국제병원 개원 허가 환영"
"녹지국제병원 개원 허가 환영"
  • 현대성 기자
  • 승인 2018.12.11 15:46
  •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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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 헬스케어타운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는 11일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녹지국제병원 개원 허가를 환영했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영리병원에 대한 여러 문제점과 우려를 수용한 녹지국제병원 조건부 허가 결정을 환영한다”며 “이번 결정은 제주의 밝은 미래를 위한 용기 있는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이들은 이어 “녹지국제병원 허가 반대 주장도 제주를 위하고 걱정하는 마음으로 비롯된 판단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들 단체의 주장 또한 존중하고, 이들도 우리 주장을 존중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현대성 기자  canno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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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현 2018-12-11 16:35:34
이것은 단순히 "당연론"・이상론(理想論)이 아니라, 이 점을 명시한 법률은 없지만, "진료수가 체계에 대해서는, 저출산·고령화의 진행이나 질병구조의 변화, 의료기술의 진보 등을 바탕으로 사회보장으로서 필요 충분한 의료를 확보하면서, 환자의 관점에서 질 높은 최적의 의료가 효율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재검토를 진행한다".는 것입니다.

(중략)

김재현 2018-12-11 16:34:55
전국민 건강보험제도는 현재에서는 의료(보장)제도의 틀을 넘어 일본 사회의 정치적인 "안정성・통합성"을 유지하기 위한 최후의 보루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과도한 의료비 억제의 정책으로 전국민 건강보험제도의 기능저하와 기능부전(不全)이 생기면 일본 사회의 분단이 순식간에 진행될 위험이 있습니다.
(중략)여기에서 주의하여야 할 것은, 전국민 건강보험제도를 유지한다는 것은 국민 모두가 공적 의료보험제도에 가입하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하며, 의료보험에서 급여하는 의료서비스는 "최저 수준"이 아니라, 의료기술의 진보나 국민의 생활수준 향상에 대응하는 "필요 충분한", "최적 수준"인 것입니다.

김재현 2018-12-11 16:34:00
이웃 일본 일본복지대학교 "니키 류" 특별임용교수는 2017.3.발표 논문( "지역포괄케어와 복지개혁") 에서 아래와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교수는 의료비의 과도한 억제정책은 정치적 최후 보루일뿐이고 이로 인한 국민건강보험제도의 기능저하.기능부전을 우려하고 있어
우리의 쟁점인 영리병원 관련하여 폭 넓게 시사하고 있습니다.

『지역포괄케어와 복지개혁』

저는, 현재의 의료・사회보장비의 엄격한 억제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사회적 격차가 더욱 커지고, 국민통합이 약화될 위험이 있다고 우려된다고 주장합니다.

(중략)

김재현 2018-12-11 16:32:50
제주. 서귀포시 동홍동.토평동 헬스케어 타운 내 녹지국제병원 개원 허가의 후폭풍이
정치적 사회적 쟁점으로 치닫고 있는 추세입니다.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은 개인의 상식. 사회적 정의감 등 관점만으로 논하기는 어렵습니다.
국민건강보험 관련 보건의료행정체계는 물리적 자연적 법칙도 아니고
정의에 반하고 상식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논점으로 치닫을 사안은 아닙니다.

영리병원 개원을 국민건강보험의 첫걸음을 벗어날 정도로 확대 적용 할 단계도 아닙니다.
만약에(If) 또는 혹시나(Maybe)라는 전제만으로 국민건강보험 행정체계의 대세를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