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제주지역 국비는 당초 예상보다 291억원 더 늘어난 총 1조3844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의 성과를 이뤘지만 국립해사고 설립과 도서지역 농산물해상운송비는 기획재정부 장벽에 가로막혀 결국 무산됐다.

9일 제주지역 강창일·오영훈·위성곤 국회의원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전날 새벽 국회는 469조5752억원 규모의 2019년도 예산안 수정안을 처리했다. 올해 428조8000억원보다 40조7752억원(9.5%)이 늘어 최근 10년중 가장 높은 증가율로 이는 지역밀착형 생활SOC와 복지분야 예산이 대폭 확대됐기 때문이다.

제주지역 역시 제주의료원 부설 치매안심병원설립과 서귀포시 추모공원 봉안당 신축 등에 28억원이 신규사업으로 책정됐고 서귀포의료원 안과개설 및 장례시설(20억4000만원), 지난 2002년 제주지역내 유일한 광역화장장으로 들어선 제주양지공원 화장시설도 21억원이 투입, 현대화된다.
제주대학교 경상대학 시설보수사업 예산(20억원)을 확보해 교육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보이며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제추출장소 신설과 운영비, 장비지원에도 34억원이 포함돼 각종 범죄에 대한 신속한 과학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제주지역이 최근 매년 겪고 있는 심각한 가뭄에 따른 대책으로 추진되는 배수개선사업 345억원과 수리시설개보수사업 515억원을 확보해 큰 시름을 덜었고 국가표준식품성분 DB구축 사업 10억원, 통신위성장비 관리 위성조난시스템 안테나 설치 사업 23억원, 근해(해양) 수산자원 적지조사 20억원, 성산포항 선원복지회관 시설 5억원 등도 국비에 포함됐다.
20만톤급 크루즈선이 입항할 수 있는 ‘서귀포크루즈터미널 주차장 조성’에도 90억원, 전기차 연관산업 육성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융복합EV 충전스테이션 구축에도 5억원이 투입된다.

반면 제주4·3평화재단 출연금과 유적보존 및 유해발굴사업, 청소년 역사수련원 용역 등 상임위에서 23억원을 증액해 총 64억원을 요청했던 4·3분야는 유해발굴사업비 5억원 등만 포함, 상당부분 감액됐다.
또 제주지역의 숙원사업이었던 국립 해사고 예산 57억원과 도서지역 농산물 해상 화물 운송비 37억원은 해당 상임위를 통과했으나 최종심사에서 미반영됐다.

국립 해사고는 상임위와 예결위에서 해양수산부 장관과 기획재정부 장관을 상대로 설득에 나섰으나 ▲해기사 인력의 장기 수급 전망에 따른 부처 간의 이견 ▲실습선 구입자금 등 설립 후 추가 소요자금 등에 대한 우려와 타지역 고교들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좌절됐다.
제주농산물의 해상물류비 지원 역시 제주에 대해 ‘도서지역’ 분류를 놓고 ‘도서개발촉진법’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에 관한 특별법’ 등 여러 법률과 상충되면서 기재부의 벽을 넘지 못했다.

국회 예산결산위 위원인 오 의원은 ”올해 예산 심의 과정에서 우리 도민의 숙원 사업을 해결하기 위해 당과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전방위적으로 추진했지만 재정당국의 장벽을 넘지 못한데 도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송구한 마음“이라며 ”앞으로 제주도교육청과 협의를 거쳐 곧바로 대정부 활동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변경혜 기자  bkh@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