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직선제’, 과정은 치열해도 최적안 찾아야
‘시장 직선제’, 과정은 치열해도 최적안 찾아야
  • 정흥남 논설실장
  • 승인 2018.12.09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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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현행 제주도행정체제 개편의 일환으로 행정시장 직선제(의회 미구성)와 행정시 4개 권역 재조정 등을 포함하는 이른바 ‘행정시장 직선제’ 동의안을 제주도의회에 제출했다. 그렇지만 현재로선 어느 것 하나 확신한 게 안 보인다. 때문에 제주도의 정치력이 다시 시험대에 오르는 모습이다. 제주도로부터 시험지를 받은 도의회 또한 당장은 이에 대한 답안지가 없다. 그렇다 보니 제주도의 행정시장 직선제로 상징되는 행정체제 개편이 원만하게 마무리 될지 누구도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제주도가 도의회에 제출한 행정체제개편안은 행정체제개편위의 제출한 권고안으로, 행정시장 직선제와 행정시의 제주시‧동제주시‧서제주시‧서귀포시 4개 권역 재조정, 행정시장 정당공천 배제 등을 담고 있다.

행정시장 직선제는 제주특별법 개정을 위한 제도개선을 정부에 요청하기 위해 도의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동의가 필요한 사안이다. 따라서 시장 직선제는 도의회 심의 결과가 일차 관문이다. 제주도는 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주민투표와 도의회‧국회 의결 등 절차를 내년까지 마무리하고 행정체제 개편과 행정시 권역 조정이 이뤄질 경우 2022년 지방선거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그런데 이번 도의회에 제출된 제주도의 안은 제주행정체제개편위가 1년 반 전에 제출한 권고안을 그대로 수용한 것이다. 그 동안 정부의 지방분권 논의 진전이나 도민사회 여론 변화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벌써 나온다. 최근에는 행정시장 직선제보다 기초자치단체 부활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에 힘이 실리는 모양이다. 특히 제주도는 그동안 도의회와 상설 정책협의를 통해 행정체제 개편을 최우선 논의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를 무시한 채 일방적인 안을 도의회에 넘기면서 당장 도의회의 불만과 반발이 불 보듯 뻔하다.

물론 제주도가 행정체제개편안을 도의회에 넘긴데 대해 이해되는 측면도 있다. 결국 도의회 논의과정을 통해 여론수렴 등의 과정이 뒤따르게 마련이고, 그렇게 된다면 지금의 안 보다 낳은 수정안이 나올 수 있다는 판단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더라도 제주도가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달라진 지방분권 및 지방자치에 관한 ‘외부 환경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것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다 아는 것처럼 시장직선제를 비롯한 행정시의 4개 권역 조정 등은 앞으로 법 개정 등 넘어야 할 벽이 한 두 개가 아니다. 제주라는 내부의 벽을 넘으면 정부와 국회가 기다리고 있다. 가뜩이나 ‘전국 형평성’을 전가의 보검처럼 여기고 있는 정부 관련부처가 사실상 제주에만 ‘특례’인 제주행정체제 개편을 선뜻 받아줄지 의문이다. 제주도와 도의회는 이 같은 외부상황을 직면할 필요가 있다. 제주 내부에서 전개되는 과정에서 논의는 치열하게 하되 파열음을 최대한 줄여 최적의 안을 만들어야 할 당위성이 다른데 있는 게 아니다.

 

정흥남 논설실장  jh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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