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30개 시민사회단체와 정당으로 구성된 의료영리화 저지와 의료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는 7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도민의 방에사 기자회견을 열고 영리병원을 허가한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원희룡 지사가 영리병원 개설허가 조건으로 내건 '외국인 전용'은 사실상 불가능한 구조"라며 "의료법은 의료기관이 국민의 정당한 진료 요청을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어 "원희룡 지사 측은 허가 조건을 위한 내국인 진료 거부는 의료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보건복지부 답변을 방패막이 삼고 있지만 현행 의료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외국인만을 위한 의료행위는 사실상 불가능한 구조"라며 "녹지 측은 개설허가 직후 원희룡 도정에 공문을 보내 내국인 진료를 가로막는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 가능성까지 내비친 상태"라고 말했다.
이들은 "녹지국제병원의 개설이 의료기관 허가 요건에 해당하는 지에 대해서도 명확히 따져야 한다"며 "영리병원 허가를 위해 구성된 제주도 보건의료정책심위원회에서조차 녹지국제병원의 사업계획서를 한 번도 검토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원희룡 도지사의 영리병원 허용은 대한민국 공공의료 체제를 흔드는 시발점이 됐다"며 "원희룡 지사는 잘못된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의 개설 허가를 취소하거나 도지사 자리에서 떠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 이후 제주도청 민원실을 찾아 녹지국제병원과 관련된 정보공개청구를 신청하기도 했다.
현대성 기자 cannon@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