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농업의 미래, 후계 육성에 달렸다
제주 농업의 미래, 후계 육성에 달렸다
  • 제주일보
  • 승인 2018.12.06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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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인구의 고령화 현상이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제주 농가의 65세 이상 고령인구은 201423.8%, 201525.6%, 201630.9% 등 꾸준히 늘고 있다. 이 같은 고령화는 농촌의 일손 부족, 경쟁력 상실 등으로 이어져 농업 경영을 악화시키고 있다.

이런 추세가 지속된다면 향후 10년간 현재 농가인구 대부분이 은퇴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지금의 농업인구 현황으로는 급격한 농촌 황폐화가 예고되는 상황이다.

더 이상 청년 농업 후계 인력의 육성을 방기해선 안되는 시점이다.

도민에게 안정적인 먹을거리를 제공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하고, 장기적으로는 고령농을 농업 후계 인력을 키우려면 농업인이라는 직업에 매력과 비전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현실은 어떤가.

우리의 농업은 1960년대 이후 농산물 저가(低價) 정책으로 농산물이 제값을 받지 못했고, 이를 벗어나고자 이농한 인력들을 싼값으로 고용해 산업의 동력으로 삼아왔다.

1990년도 이후에도 자동차, 전자제품 등 수출산업 제품을 위해 농산물의 수입 개방이라는 농민의 희생을 담보로 경제의 파이를 키워왔다.

이젠 농민이 보람을 느끼고 대접받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우선 제주도 농업인 단체들이 요청하는 권역별 월동무 가공시설 등 식품가공 사업농산물 물류비 개선 방안의 추진이 시급하다.

또 임차농 권리 보장과 농지 문제, 농지 보전 및 관리, 농가부채 및 직불제도 개선, 농민 수당 실시, 농산물 적정 가격 보장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다.

그 한 방법으로 2014EU 공동 농업 정책에서 도입된 청년직접지불제를 도입하거나 아니면 농민기본소득제 등을 도입해 기반을 조성해 줘야 한다.

또한 이들이 보람과 의무감을 갖도록 농민자격증제도를 도입해 아무나 농업에 종사할 수 없도록 정예화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를 위해 전문대학 수준의 도 단위 농업기술학교를 개설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그리고 농민 자격을 취득한 사람에게 상당한 복지 혜택을 줘야 농민이 대접받는 사회가 되지 않을까? 그래야 부모가 자식에게도 농사지으라는 말이 나올 것이다.

그런 점에서 청년농 영농정착지원제도의 경우도 더욱 효율화해야 한다. 이 제도는 정부가 농촌의 고령화와 청년농 급감에 대응해 청년층 유입을 촉진하고자 40세 미만 청년농에게 3년 동안 월 최대 1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처음 도입되자마자 청년들의 큰 호응이 이어져 농업 후계 인력 육성의 핵심 정책으로 부상했다. 정부는 올해 1600명을 선발해 지원하고 있으며 2019년엔 추가로 2000명을 선정할 예정이다. 이는 바른 방향이다.

심각한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과 농촌을 살릴 길은 농업 후계 인력 육성에 있다.

제주일보  cjnews@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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