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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능후 “영리병원, 더 이상 추진하지 않을 것”
박능후 “영리병원, 더 이상 추진하지 않을 것”
  • 변경혜 기자
  • 승인 2018.12.06 17: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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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출석, 문재인정부 입장 재차 강조
“제주, 허가권자가 제주도지사 특수한 경우”
“정부, 의료공공성 강화 정책 추진할 것”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은 6일 논란이 되고 있는 제주영리병원 조건부허가와 관련 “현 정부는 영리병원을 더 이상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며 거듭 추가허가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출석해 ‘다른 경제자유구역에서도 영리병원 설립을 추진할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 “전국에 확대된다는 것은 지나친 우려”라며 “이번 영리병원 허가는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에 따라 병원 개설 허가권자가 제주도지사로 정해져 있어 발생한 특수한 경우”라고 이같이 말했다.

또 박 장관은 “제주를 제외한 경제자유구역의 (영리병원) 개설 허가권자가 보건복지부로 돼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 권한을 행사할 것”이라며 “(문재인정부는) 의료공공성을 강화하는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함께 박 장관은 제주도와의 사전협의과정에 대해 “제주도가 3번 문서로 조언을 요청했고 복지부는 ‘개설권자가 책임감있게 결정하라’고 답변했다”며 “녹지국제병원의 사업계획이 이미 승인돼 있었고 허가권자가 제주도라 제재를 가하기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 장관은 “현재 국내 의료진의 능력은 세계최고수준이고 정부가 의료공공성을 강화하는 상황에서도 한해 외국인환자 40만명이 국내로 들어오고 있다”며 “지금도 외국인에게 고급의료를 제공하고 있는데 과연 영리병원이 필요한지 의문”이라고 강조, 재차 영리병원의 추가허용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변경혜 기자  bk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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