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산지관리계획 윤곽…생태적 산지전용허가제 도입 ‘관심’
제주 산지관리계획 윤곽…생태적 산지전용허가제 도입 ‘관심’
  • 김지우 기자
  • 승인 2018.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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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2차 계획 수립 용역 최종 보고회 개최
전용허가 기준 차등화·경관영향검토 등 제시

향후 10년간 제주 산지의 합리적 보전과 이용을 책임질 제2차 산지관리지역계획의 윤곽이 드러났다.

제주특별자치도는 6일 오후 산림조합중앙회 제주지역본부에서 2차 제주도 산지관리지역계획(2018~2027)’ 수립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용역은 ()한국자치경제연구원이 수행했다.

2차 산지관리지역계획에는 자연친화적 산지이용 및 복구체계 마련 지역특성을 반영한 산지관리체계 구축 제주지역 특성에 맞는 산지관리 등 3대 전략을 중심으로 12대 세부 추진전략이 담겼다.

특히 자연친화적 산지이용 및 복구체계 마련을 위해 산지전용허가 기준 차등화와 개발사업의 산지경관영향검토 강화, 산지일시사용 허가 및 신고제도의 체계적인 개선, 저밀도 산지개발 위한 생태적 산지전용허가제도, 원형존치지역 관리의 실효성 제고, 산지지역 태양광 발전시설 환경영향 최소화 등이 제시됐다.

이중 생태적 산지전용허가제도는 보전산지에 대해 해당 필지를 생태적 산지전용지구로 지정, 산지전용허가 기간 동안 저밀도 산지개발로 유지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를 수행하는 제도다.

아울러 지역특성을 반영한 산지관리체계 구축 방안으로는 도시 녹지축 조성과 도시숲 확대, 녹색에어컨(찬공기 생성산지) 유역 관리 및 바람길 확대, 맞춤형 산림복지단지 확대, 해안변·도서지역 절대 보전지역 확대 등이 제언됐다.

끝으로 제주지역 특성에 맞는 산지관리 전략으로는 한라산국립공원 확대 지정과 한라산 구상나무 보전, 오름 자율탐방관리시스템 구축, 사유 곶자왈 매수, 곶자왈 보호지역 지정 근거 마련 등이 제기됐다.

한편 산지는 제주도 전체 면적의 47.6%(8만8022㏊)를 차지하고 있다. 이중 제주시가 50.9%(4만4744㏊), 서귀포시가 49.1%(4만3278㏊)를 보유하고 있다.
 

 

김지우 기자  jibregas@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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