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봉 "원 지사, 숙의 민주주의 근간 훼손"
이상봉 "원 지사, 숙의 민주주의 근간 훼손"
  • 홍수영 기자
  • 승인 2018.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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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숙의형 공론화 제도 도입을 추진한 이상봉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이 녹지국제병원 조건부 개설 허가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는 긴급 성명을 발표했다.

이상봉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노형동 을)5일 긴급 성명을 내고 숙의 민주주의 근간을 훼손하는 녹지국제병원 조건부 개설 허가를 반대한다이번 결정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제주도 숙의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주민참여 기본조례를 대표발의한 의원으로서 이번 결정은 민주주의 절차의 최후의 보루인 도민의 공론을 무시한 처사로서 강력히 규탄한다도민들의 공적판단인 공론화 결과를 무시하는 이번 발표는 앞으로의 정책결정에서 도민의 뜻이 반영될 통로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으로 숙의 민주주의의 싹을 짓밟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이어 공론조사 권고안의 보완조치에 대한 이행이 어렵다는 이유로 개설 불허 권고안을 뒤집은 것은 권고안의 주객을 전도한 자의적 해석에 불과하다지역 차원의 첫 공론조사 시행은 지사의 이번 결정으로 최악의 공론화 사례로 낙인찍히게 됐다고 비판했다.

홍수영 기자  gwin1@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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