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제1호 영리병원으로 전국적인 찬반 여론이 팽팽히 맞서온 녹지국제병원 개원 여부와 관련해 외국인만을 진료 대상으로 하고 내국인은 금지하는 조건부로 허용됐다.

영리병원 허가를 반대해온 단체들은 강력 반발했다.

원희룡 지사는 5일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녹지병원에 대해 내국인 진료를 금지하고 제주를 찾은 외국인 의료관광객만을 진료 대상으로 하는 ‘조건부 개설 허가’를 했다”며 “숙의형 공론조사 결과를 수용하지 못한 점에 대해 도민께 사과한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녹지병원 조건부 허가 결정에 대한 구체적 사유로 ▲중국자본 손실 문제로 인한 한‧중 외교문제 비화 우려 ▲외국자본에 대한 행정신뢰도 추락 및 국가 신인도 저하 우려 ▲사업자 손실에 대한 민사소송 등 거액의 손해배상 제기 문제 ▲토지의 목적 외 사용에 따른 토지 반환 소송 문제 ▲병원시설의 타 용도 전환 불가 ▲관광객 감소 해결 등을 들었다.

원 지사는 영리병원 찬반 논란과 관련, “녹지병원은 내국인을 진료할 수 없는 만큼 국내 공공의료체계에 영향이 없다. 보건복지부 유권해석 결과 내국인 진료거부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녹지병원의 개설 허가조건 준수여부를 철저히 감독해 영리병원이 국내 의료체계를 무너뜨릴 것이란 우려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걸 입증하겠다”고 강조했다.

원 지사는 “녹지병원 허가 조건을 놓고 편법적인 회피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독권을 엄중 행사하겠다. 양도양수 우려 등에 대해서도 관련 법규를 점검해 미비점이 있으면 보완하겠다”며 “제주특별법을 근거로 외국의료기관 관리감독에 대한 조례도 제정하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원 지사는 그 동안 공론조사 결과에 따른 불허 권고안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해온 것과 관련, 병원건물 인수 및 비영리병원 운영을 포함한 대안을 검토했지만 현실적으로 실현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도달하면서 차선책으로 ‘조건부 허가’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원 지사는 “JDC와 중앙정부와 함께 녹지병원 인수 후 비영리병원 운영을 검토한 결과 감당할 수 없는 대안이었다. 인수 주체도 없고 재정‧운영능력도 대책이 없었다”며 “도지사로서 어려운 결정이었다. 공론조사를 수용하지 못한 점은 어떤 비난도 달게 받겠다”고 거듭 사과했다.

녹지병원 허가 결정에 영리병원 반대 단체들은 즉각 반발했다.

도내 30개 노동·시민사회단체·정당으로 구성된 의료영리화 저지와 의료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는 이날 도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도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은 지사가 도민 뜻을 저버리고 있다”며 “원 지사가 직에서 물러나는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규탄했다.

이들은 “현행 의료법상 병원은 내국인 진료 요청을 거부할 수 없어 외국인 전용은 불가능하다”며 “정치권 논의를 통해 제주특별법 영리병원 조항을 없애는 운동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도 성명을 내고 “외국의료기관이 영리를 목적으로 국내 의료시장에 진입해 의료체계를 왜곡한다면 지역주민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에게 피해가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현종‧현대성 기자  tazan@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