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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민원과 악마의 디테일
보상민원과 악마의 디테일
  • 김현종 기자
  • 승인 2018.12.05 18: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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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제주지역 최대 당면 현안이 오폐수와 쓰레기 처리다.

제주 인구와 관광객 증가로 오폐수와 쓰레기 처리인프라가 포화상태에 이르면서 그야말로 발등의 불로 떨어졌다. 하수처리장 증설과 광역폐기물처리장 건설이 추진되고 있다.

이들 공사는 한시가 급한데도 상당수가 표류하고 있다. 주요 원인은 보상민원이다.

광역폐기물처리장이 들어서거나 도내 8곳 하수처리장 증설이 추진되고 있는 지역 주민들이 혐오시설 유치에 합당한 지원을 요구하면서 실력 행사에 나섰거나 예고하고 있다.

주민들이 지원을 요구하는 건 당연하다. 문제는 정당한 권리 행사인지 도를 넘는 억지인지를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보상민원을 놓고 딜레마에 빠지는 이유다.

실제로 마을별 요구는 마을회관다목적회관 증개축이나 게이트볼장 설치부터 매전사업 수익 환원이나 택지 개발, 소규모 어장 매립까지 사업 내용과 예산 규모가 제각각이다.

전문가들은 큰 틀에서 보상민원 해결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 놓고 그 범위 안에서 마을 주민들과 소통을 통해 협약을 맺은 후 그것을 원칙으로 지원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특히 마을 지원과정에서 경계해야 할 점은 이른바 악마의 디테일(디테일의 악마)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원칙에 합의하고도 추가적인 요구와 수용이 악순환 될 경우 나쁜 개발의 선례를 만들게 되고 결국 사회 전체가 불신과 갈등의 늪으로 빠져들기 때문이다.

아닌 게 아니라 일부 보상민원 해결과정에서 악마의 디테일이 현실화하는 형국이다.

제주가 급속히 팽창하면서 각종 사회생활 인프라 확충은 더 이상 강 건너 불 구경할 때가 아니다. 도민 삶의 질과 제주 미래와 직결돼 있다. 하루빨리 보상민원에 대한 합리적 기준과 원칙을 정립하고, 악마의 디테일이 없도록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해야 불을 끌 수 있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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