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하자, 다중채무자들의 부실 위험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고신용자 위주로 구성된 신용대출 차주 구성과 금융회사의 여신 건전성 등을 감안할 때 하위계층을 중심으로 대출 부실화의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다중채무자는 3개 이상의 금융기관에 신용대출, 생활비대출, 마이너스통장대출, 예·적금담보대출, 보험약관대출 등을 받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2015년 약 365만명, 2016년 말에는 약 383만명으로 지속적으로 늘고 있으며 현재 약 411만 명에 달하고 있다. 다중채무자의 1인당 부채는 1억1529만원 수준이며 올해 3분기까지 전년 말 대비 6% 증가 했으며, 연간으로 단순 계산하면 대출증가율은 8%, 지난해 11.9%인 것과 비교하면 다소 낮아진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높다.

무엇보다 다중채무자의 가장 큰 문제는 신용대출 규모가 크고 대출 돌려막기를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다. 저소득자·저신용자에 해당하는 취약계층이 여러 금융기관을 찾는 경우가 많지만 대출규제에 막혀 신용대출이 상대적으로 쉬운 저축은행대출, 캐피탈대출, 신용카드대출(카드론, 현금서비스)등의 대출을 이용하는 가계가 늘어 저금리대환대출이나 채무통합대환대출을 하기 위해 다른 금융사에서 무리하게 직장인 신용대출, 개인사업자대출 등을 받는 일명 '돌려막기'로 근근이 버티는 가계도 적지 않다.

이에 한전문가는 무리한 2금융권대출, 고금리 인터넷대출, 모바일 소액대출로 일어나는 신용불량의 사태를 막기 위해 다중채무자, 저신용자·저소득층의 경우 원리금 상황부담을 이기기 위해 신용등급 관리 및 올리는법은 4대 정부지원 서민대출 햇살론, 사잇돌2, 바꿔드림론, 새희망홀씨, 미소금융 등을 이용하여 부채관리 및 연체관리부터 시작해야한다.’라고 전문가는 말한다.

사잇돌 중금리 신용대출은 시중은행(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NH농협등)과 5대 지방은행(BNK부산은행·경남은행, DGB대구은행, JB전북은행, 광주은행)의 7월 기준 누적 신규 취급액은 총 약5100억원으로 집계됐으며 이는 1년 전보다 약 60%이상 급증한 수치로, 금융당국의 중금리대출 확대 기조에 발을 맞추는 모습이다. 사잇돌2 대출자격조건은 표준대출과 소액대출로 나눠 1~8등급, 연근로소득 1천5백만원 이상  또는 연소득 8백만원 이상 소득자를 대상으로 최대 2000만원까지 약 연 9%~19.9% 이내로 대출이 가능하며 상환방식은 원리금균등분할상환이며 대출기간은 12개월 이상 60개월 이내이다.

이어 바꿔드림론은 국민행복기금의 보증을 통해 저금리대출로 바꾸어주는 제도이다. 자격조건 및 지원대상은 햇살론과 비슷하지만 저축은행 고금리대출도 대환이 가능하며, 채무상환기간이 6개월이상, 할부금융, 보증채무, 신용카드사용금액은 대환대출에서 제외된다.

햇살론은 서민금융진흥원 및 신용회복위원회 보증을 통해 생활비대출 및 대환대출, 자영업자·농립어업인을 위한 생활비대출 및 창업자금, 햇살론생계자금, 긴급생계자금, 대환대출, 햇살론추가대출, 재대출을 지원하고 있다. 햇살론 대출자격조건은 크게 신용둥급 1~9등급 또는 연소득 4,500만원 이하의 직장인, 자영업자를 지원하고 있으며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무등록, 무점포 자영업자 신청이 가능하지만 부결사유에는 신용대출 연체가 빈번한 경우(3개월 내, 30일 이상 계속된 연체 또는 10일 이상 4회 이상 연체), 신용도판단정보 대상자(신용불량 등), 보증사고자 및 대위변제자, 보증제한 업종종사자 (유흥, 향락업종), 주부대출, 무직자소액신요대출 등이 있다.

서민을 비롯한 금융소비자는 좀 더 면밀히, 꼼꼼하게 살펴보고 지혜로운 소비 및 계획을 바로 잡아야 한다. 햇살론 및 사잇돌2 취급은행인 상호금융인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나 저축은행에서 신청하는 것이 좋다. 하나 정부기관을 사칭한 ‘햇살론 승인률 높은곳’, ‘저금리대출’, ‘정부지원대출’, ‘환승론’, ‘무서류당일대출‘, ’간편대출‘, ’무직자소액대출‘ 등을 빙자하여 오는 불법적인 전화는 받지 않아야 하며 개인신용등급조회 및 무료한도조회를 반복적으로 하더라도 신용등급 하락 등의 불이익은 없지만 햇살론, 사잇돌2 신용대출을 이용하게 되면 신용등급 하락, 추가대출 제한, 신용대출금리 상승, 신용대출한도 감소 등 불이익이 발생될 수 있다.

김동준 기자  newsky0702@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