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계·산업·행정·정치가 블록체인 특구 성사에 나서야
학계·산업·행정·정치가 블록체인 특구 성사에 나서야
  • 제주일보
  • 승인 2018.12.03 19: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강성후 한국블록체인기업진흥협회 정책위원장

블록체인 기술, 이미 실생활 곳곳에 다가와 있어

#사례 1) 내년 1월부터 도내에서는 은행권에서 대출을 받는데 토지대장 등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정부에서 올해 말까지 구축하는 블록체인 기반 부동산 종합 공부 시스템에 의해 은행 담당자가 부동산 정보를 확인하면 된다. 지난해 한 해 동안 부동산 매매 대출을 위해 발급된 서류가 무려 19억만건에 1230억원이나 들었다. 이 비용도 절감하게 된다.

#사례 2) 요즘 많은 사람이 애용하는 해외 직구인 경우 내년 시범 사업을 거쳐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블록체인 기반 전자상거래 물품 통관 시스템에 의해 고객들이 구매한 화물 위치와 세관 신고 정보 등을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게 된다.

 

이 사례들은 정부가 지난 6월 발표한 블록체인 발전전략에 의해 시스템을 구축하고, 시범 사업을 거쳐 내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선도 사업들이다. 공공영역에서 초기 블록체인 시장을 형성하고자 추진하는 블록체인 기반 쇠고기 이력 관리, 신속 간편한 개인 통관, 간편 부동산 거래, 온라인 투표, 국가 간 전자문서 유통, 해운 물류 등 6대 선도과제에 의해 서비스를 시작하게 된다.

 

블록체인, 산업과 사회를 혁신하는 기반기술이자 인프라

정부는 블록체인은 거래 비용 절감, 안전하고 편리한 데이터 활용, 사물 인터넷(IoT) 간 자율 협업 지원을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산업과 사회를 혁신하는 기반 기술이자 인프라, 미래를 바꿀 기술로 규정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종합대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중고차 이력 관리, 안전한 학교 먹거리 등 민간 주도 프로젝트, 스마트 공장·농장·시티, 미래 자동차 등 8대 혁신성장 선도 사업 연계 사업, 2022년까지 세계 최고 기술 수준 확보 및 전문 인력 1만명 양성, 전문 기업 1만개 육성, 범국가적인 블록체인 기반 구축과 활용, 산업화를 위한 규제 개혁 등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정책들이 추진되고 있다.

 

블록체인, 21세기 세계 경제질서를 새롭게 구축할 기술

중국 정부도 블록체인은 21세기 경제 질서를 새롭게 구축할 기술이라 정의하고 범국가 차원에서 블록체인 기술 개발과 산업 육성에 나서고 있으며 특허도 미국과 함께 선두를 달리고 있다.

최근 벌어지고 있는 미·중 간 무역전쟁도 실상은 21세기 국제 경제 주도권 다툼인 것이다. ·중은 물론 프랑스, 영국, 일본, 스위스, 에스토니아 등 대부분 국가가 21세기 4차 산업혁명 시대 국가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블록체인 발전에 나서고 있다.

 

제주, 행정과 정치, 산업과 학계가 블록체인 특구 성사에 나서야

제주는 제조업 비중이 작고(3.2%) 부가가치도 낮아 노동시간은 전국에서 가장 길고 임금은 최하위 수준이다. 제주에는 제대로 된 일자리가 없다는 것이다. 관광객마저 감소하고 있는데다 남북 관계 훈풍에 의한 북한 관광 개방 등 제주의 앞날이 밝지 않다.

제주도는 이제 미래 발전을 위해 과감한 도전에 나서야 한다. 나와 내 가족, 자식들을 언제까지 저임금 저숙련 노동자로 살아가도록 할 수는 없지 않은가?

지난 10월 공포된 한국형 규제샌드박스인 규제자유특구에 의해 도가 추진하고 있는 블록체인 특구성사를 위해 행정·정치·산업·학계가 힘을 모으자. 제주가 늘 겪고 있는 1% 한계를 극복하고 21세기 4차 산업혁명 대열에 참여해 나가자.

변화에는 항상 두려움도 따른다. 블록체인은 이미 세계적으로 그 가치와 효용성이 입증됐다. 나와 내 가족, 나의 아들딸과 손자들을 위한다는 순수한 마음으로, 1% 한계를 넘어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성사에 흔쾌히 참여하기를 간곡하게 기원한다.

제주일보  cjnews@jejuilbo.net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