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예산안 정쟁에 지역균형발전 예산도 타격
여야 예산안 정쟁에 지역균형발전 예산도 타격
  • 변경혜 기자
  • 승인 2018.12.03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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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지역발전투자협약 시범사업 추진…정부 300억원 반영
한국당 반발에 14개 비수도권 지자체 기대 ‘와르르’ 무산 처지
연합뉴스 자료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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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가 주도해 지역개발계획을 수립하면 중앙정부가 패키지로 지원하는 지역발전투자협약사업이 야당의 반대로 내년도 정부예산이 전액삭감될 위기에 처했다.

3일 여야3당 교섭단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들이 참여하는 ‘예산심사 소(小)소위’는 법정처리시한(2일)을 넘겨 ‘깜깜이’ 감액심사를 이어가면서 국가균형발전위원회(균형위)의 지역발전투자협약사업 예산에 대해서도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예산은 지역발전을 위해 수도권을 제외한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14개 광역지자체를 대상으로 정부와 지자체간 계약(협약)을 통해 지역현안을 해결하고 지원하기 위해 도입,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300억원이 반영됐고 상임위에서 500억원으로 증액됐다. 그러나 예결위 소소위에서 자유한국당측이 전액삭감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져 해당사업이 첫 삽도 뜨지 못할 상황에 처했다.

정부와 여당은 그동안 중앙정부 주도로 지역발전사업 추진에 한계가 있었고 더욱이 부처간 칸막이 등 여러 문제들이 제기되면서 신규사업으로 ‘지역발전투자협약’(계획계약)제도를 시범도입하자는 취지인 반면 예산에 대한 계획이 불분명해 전액삭감돼야 한다는 것이 한국당의 주장이다.

한국당은 정부의 내년예산안과 관련 ‘2019년도 예산안 100대 문제사업’을 선정, 일자리정책 실패 땜질용·통계용 분식일자리 예산 등 7대 분야를 선정해 ‘가짜 일자리예산’이 8조원에 이른다며 삭감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그러나 이처럼 일자리예산을 놓고 여야가 힘겨루기를 하면서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청년내일채움공제, 여성친화일자리사업 등 청년과 여성을 위한 일자리 창출이 올스톱되거나 이에 대한 논란으로 지역균형발전 예산까지 불똥이 튀는 양상이다.
더욱이 회의내용이 공개되지 않고 속기록도 남기지 않아 예산삭감에 대한 확인할 방법도 없어 지역발전 예산도 여야간 정쟁의 대상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다.

국회 예결위 관계자는 “국회가 여야간 정쟁으로 예산안심사를 지연시켜 놓고 삭감이유조차 밝히는 않는 것은 넌센스”라며 “더욱이 일자리예산 논란 등으로 시급히 처리해야 할 일자리예산은 물론 지역균형발전 예산까지 정쟁의 대상이 되는 것은 참으로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변경혜 기자  bk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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