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1500만명을 수용해야 하는 제주 관광시장은 그 급속한 팽창속도 만큼이나 제주사회에 많은 그늘을 만들었다. 이 과정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또는 관광기초시설 확충이라는 명분으로 이뤄진 무분별한 개발은 제주사회가 감내할 수 없는 고통을 초래했다. 대표적인 게 교통난, 쓰레기 처리난, 이어 하수처리 문제다. 교통문제 및 쓰레기 처리 문제와 달리 하수처리 문제는 심각성이 더 하다. 왜냐면 한계상황을 넘어서면 정화처리 안된 하수를 바다로 내보내야 하는 불가피성 때문이다. 당연히 하수처리장 증설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런데 상황은 녹록지 않다.

지역주민들의 이른바 ‘보상민원’이 하수처리장 증설의 선결과제로 자리 잡았다. 도내 하수처리장 8곳 모두 포화돼 증설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지역별 지역요구가 제각각인 데다 추가요구도 잇따르면서 막다른 상황으로 치닫는 형국이다. 주민들은 요구사항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실력 행사에 나선다. 사업차질이 이어진다. 이와 관련, 본지가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한 하수처리장 지역은 증설 관련 요구사항 외에 태양광 지원과 어업‧육상 피해 지원, 하수도 요금 감면, 의료복지 지원, 소규모 구획정리‧택지개발사업, 소규모 어장 매립, 기재부 소유 토지 매입 등을 요구하고 있다.

또 다른 하수처리장 지역은 다목적회관 토지 매입‧신축, 마을회관 증‧개축, 임대주택사업 지원, 노인회관 신축, 게이트볼장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일부 지역은 도유지 일부분의 리유지 전환도 내세운다. 이 뿐만 아니다. 하수처리장 증설이 시급한 일주지역 주민들은 다른 지역에서 발생한 하수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버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하수처리장 증설문제는 지역민원이라는 벽에 갇혀 옴짝달싹 못하고 있다. 주민들의 건물신축 등 개발행위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하수처리장 증설사업의 표류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지금도 어지간한 규모의 사업을 하려면 지역 주민들의 동의가 사업의 성공여부를 가르는 열쇠가 된다. 물론 해당 지역 주민 및 마을 입장에서 보면 자신들의 생활과 상대적으로 관련성이 적은 ‘외부시설’이 들어선다면 적지않은 분야에서 불편이 따를 수 있다. 그렇지만 이 또한 사회가 나아가는 자연스러운 현상이 하나라면 있는 현실을 일정부문 감수하는 게 올바른 자세다. 물론 ‘보상민원’이 나올 수 있다. 손실 또는 불편을 감내하는 데 따른 반대급부 심리다. 지난 제주개발의 역사는 이 ‘보상민원’과 불가분이 관계를 지니고 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이 ‘보상민원’이 이어진다. 그렇지만 어느 순간에도 민원은 타당하고 납득할 수 있는 선에 그쳐야 한다. 지금 일고 있는 환경기초시설 증설에 따른 민원을 바라보는 일반의 인식이 냉랭한 이유다. 도를 넘어선 행태는 갑질이고 억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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