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 새해 예산안 새해 예산안 5조3524억원 중 1000억여 원이 제주도의회 상임위원회별 계수조정을 통해 증·감액됐다.

특히 제도 시행 초기부터 논란이 됐던 버스 준공영제 관련 예산의 성격을 둘러싼 논란은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재편성에 따라 일단락된 가운데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가 3일 시작된다.

제주도의회는 2일 행정자치위원회를 마지막으로 상임위원회별 새해 제주도·도교육청 예산안에 대한 심사 및 계수조정을 마무리하고 수정된 201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의결했다.

상임위별 증·감액 규모를 보면 환경도시위원회는 904억여 원을 증·감액해 가장 큰 폭의 조정이 이뤄졌다. 보건복지안전위원회 31억여 원, 문화관광체육위원회 65억여 원, 농수축경제위원회 79억여 원, 교육위원회 7억여 원 등이 조정됐다.

주요 감액사업을 보면 버스준공영제에 따른 운수업계 재정지원 보조금 673억여 원 전액을 제주도개발사업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수정했다. 그동안 제주도의회는 버스 준공영제 시행 초기부터 버스업계 재정지원을 위한 특별회계 편성은 관련 조례를 위반한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해오며 제주도와 팽팽한 힘겨루기를 해왔다.

내년부터 지방채 1500억원을 연차별로 발행하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 사업은 세입과 세출이 맞지 않았던 69억원이 감액되고 사업 위치가 일부 조정됐다.

아울러 유류세 인하를 반영해 버스업체, 택시, 화물운수업계 등의 유류세 연동보조금이 일부 감액됐다. 지하수관리특별회계로 편성된 ‘지하수 수질전용측정망 설치사업’과 ‘축산분뇨 액비살포지역 토양·지하수 오염조사’에 편성된 30억원은 전액 감액, 예비비로 수정됐다.

복지위는 제주의료원과 서귀포의료원 운영지원비 중 각각 5억원씩 감액했으며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출연금 3억여 원도 감액했다.

문광위는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리모델링사업 11억원, 저지문화예술인마을 2억5000만원, 우웨이산 ‘가파인망’ 제작 및 설치 8억원 등을 감액했다. 제주관광진흥기금 사업 중에는 매스미디어활용 제주관광 마케팅 20억원을 전액 감액했다.

농수축위는 전기 이륜차 구입 보조금 50억원 중 14억원을 감액했다. 국가직접지원사업인 지식재산 창출 지원사업 7억9600만원은 전액을, 제주 화장품원료 산업화 지원센터 구축사업, 가공용 감귤수매 차액지원 등도 일부 감액됐다.

반면 주요 증액사업은 ‘부림랜드~1100도로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10억원이 추가 편성되고 서홍지구 도시계획도로 개설 등 신규 도로 시설사업 예산이 대거 편성됐다.

어촌어항 관광 특성화 시설비에 8억5000여 만원이 신규 편성됐으며 근해어선 유류비로 3억원이 추가 지원된다.

홍수영 기자  gwin1@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