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 ‘제주현안’ 직시해야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 ‘제주현안’ 직시해야
  • 뉴제주일보
  • 승인 2018.12.02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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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가 제주를 찾았다. 제주의 현안을 듣기 위해서다. 제주도는 이와 관련, 지난 주말 국정과제 추진에 따른 지자체 의견을 듣기 위해 제주를 찾은 정책기획위원회와 국정과제 간담회를 가졌다. 제주도는 이날 간담회에서 농산물 해상운송비 지원과 제주평화대공원 조성 사업, 세계 환경중심도시 조성에 따른 지원을 건의했다. 또 제주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 등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와 연계된 제주정책과제 추진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을 전달하는 한편 향후 국정과제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방안 등을 논의했다, 제주4‧3유적지 정비사업과 강정마을 공동체 회복을 위한 지원, 제주경관 보전을 위한 송‧배전 선로 지중화 등도 다뤄졌다.

이 자리에서 전성태 행정부지사는 정부의 국정과제 실현을 위해 제주도의 적극적인 역할을 약속했다. 전 부지사는 이어 문재인 대통령의 제주공약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정책기획위의 각별한 관심을 요청했다. 이날 간담회는 청와대 정책기획위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정과제들이 현장에서 얼마나 성실하게 추진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점검하는 자리일 수 있다. 그렇지만 정책기획위를 맞이하는 지방정부인 제주도의 입장은 다를 수밖에 없다. 왜냐면 지난 대선과정에서 약속됐던 핵심공약들이 시행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게 제주 1차 산업에 대한 해상 운송비 국고지원 문제다. 제주의 경관자원을 보전하기 위한 송·배전 선로의 지중화 사업도 예외가 아니다,

농수산물 해상운송비의 경우 정부는 아예 내년도 예산안에조차 포함 시키지 않았다. 이유는 타지방과의 형평성 문제 때문이다. 그렇지만 농수산물 해상운송비 국고지원의 근거는 이미 제주특별법에 반영돼있는 사안이다. 정부가 결단만 내린다면 언제든지 가능하다. 제주가 섬이고, 이 때문에 제주산 농수산물이 타 지방산보다 소비지에서 비쌀 수밖에 없는 구조는 대한민국 국민이면 다 아는 상식이다. 그런데도 정부만 이를 외면하는 모양새다, 물론 정부입장에서 보면 다른 섬 지역에서 같은 요구가 나오면 난감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이게 제주지원을 가로막는 방패막이로 삼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송·배전 선로의 지중화 사업에 대한 국비지원 또한 정부가 나서야 할 당위성은 차고 넘친다. 제주는 제주도민들만의 섬이 아니다. 도민수보다 15배 이상 많은 연간 1000만명이 넘는 대한민국 국민이 찾는 관광지로, 국민들은 제주의 아름다운 경관과 자연을 보면서 일상에서 지친 삶을 재충전한다. 그리곤 일상으로 돌아가선 대한민국을 위해 헌신한다. 이들을 응원하고 지원해야 하는 것은 정부의 기본 책무다. 나아가 제주는 이들을 위해 갖은 불편과 희생을 감수하면서 청정 자원환경을 지켜가고 있다. 청와대 정책기획위원회가 제주현안을 직시해야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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