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예결특위, 지방채 등 돋보기 심사 예고
도의회 예결특위, 지방채 등 돋보기 심사 예고
  • 홍수영 기자
  • 승인 2018.11.30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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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주부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새해 제주도 및 도교육청 예산안을 심사하는 가운데 세입 절벽, 지방채 발행 등이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고현수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30일 도의회 기자실에서 김황국 예결특위 부위원장(자유한국당·제주시 용담1·2)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열고 새해 예산안에 대한 사전진단 결과를 밝혔다.

고현수 위원장은 새해 예산안 53524억원은 2018년도보다 6.4%로 늘었지만 지방채 발행과 노인연금 및 아동수당 인상 등 국비 자연증가분을 감안하면 예산규모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세입 절벽이 예상보다 크고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해 이에 대비해 예산안 심사를 펼칠 생각이라고 말했다.

특히 고 위원장은 앞서 상임위원회 심사에서 쟁점으로 부상한 버스준공영제 재정지원을 위한 개발사업특별회계 전출의 타당성,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를 위한 지방채 1500억원 발행 등에 대한 강도 높은 심사를 예고했다.

고 위원장은 버스 준공영제 재정지원 예산의 개발사업특별회계 전출은 사실상 도의회 예산심사를 의도적으로 무력화할 여지가 많다조례가 정한 회계의 설치 목적에 부합되도록 예산 편성을 조정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방채 발행은 지방재정법 제35조에 따라 사전에 의회 의결을 받아야 하는데 행안부 지침을 이유로 미행한 데 대해 일침을 가하겠다관련법상 강력한 시정조치도 할 수 있으며 2020년도 예산안 편성 시 유사한 행위가 벌어지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 및 재정분권 정책 기조와의 엇박자, 민간 및 공기관 위탁사업 과다, 중장개 재정운영 로드맵 수립 촉구, 도교육청의 재원 배분 우선순위 집중 심사 등을 예고했다.

홍수영 기자  gwin1@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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