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제주도지사가 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권고한 '행정시장 직선제'안을 수용하고 주민투표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기초지방자치단체 부활이 행정체제 개편의 핵심이 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9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진행된 '원희룡 도정 행정체제 개편 방안 긴급점검 토론회'에서 주제발표에 나선 하승수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는 "행정체제 개편의 핵심은 기초지방의회가 있는 기초지방자치단체를 부활할 것이냐 말 것이냐의 문제이지, 행정시작 직선제의 문제가 아니다"며 "지방의회가 없는 상태에서 직선시장을 둔다는 것은 민주주의 원칙에도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하 대표는 또 "행정체제개편위원회의 권고안은 올해 지방선거에 적용하기 위한 방안이었다"며 "정부가 지난 9월 발표한 자치분권종합계획안에 맞게 행정체제 개편안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하 대표는 "행정체제 개편의 가장 바람직한 방향은 기초자치단체가 부활하고, 현재의 기관 대립형 조직 형태가 아닌 다양한 조직 형태를 모색하는 것"이라며 "이와 맞물려 지방의회의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문제도 다시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제주주민자치연대, 제주녹색당, 제주주민자치포럼과 김경미·정민구·홍명환 의원이 주최했다.

토론회는 하승수 공동대표의 주제발표에 의어 홍명환 의원, 고은영 제주녹생당 공동운영위원장, 신훈민 제주주민자치포럼 공동대변인, 좌광일 제주주민자치연대 사무처장의 토론 등으로 진행됐다. 

현대성 기자  cannon@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