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8월 단행된 이른바 대중교통체제 개편의 효과에 대해선 이견이 거의 없다. 일반 도민들은 물론 관광객들에게까지 버스 이용을 쉽게 했다. 이는 객관적 수치로 나타났다. 제주 버스는 올 2월 국토교통부 대중교통 이용자 만족도 조사에서 전국 1위를 기록했다. 지난해 8월부터 올 6월까지 10개월간 대중교통 이용객은 17만452명으로, 그 이전 같은 기간 15만3000명보다 11.4% 증가했다. 그런데 대중교통체계 개편이 예산 문제로 시끄럽다. 제주도와 제주도의회가 서로 다른 곳을 보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제주도는 내년도 버스 준공영제 예산으로 운수업계 재정지원 보조금 924억7500만원을 제주도개발사업 특별회계로 편성했다. 세입 재원은 복권기금 251억60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673억1500만원이다.

앞서 제주도는 버스 준공영제 예산을 특별회계로 편성하기 위해 지난달 도의회 임시회 때 개발사업특별회계 세출용도에 ‘교통편익증진사업’을 포함하는 조례 개정에 나섰지만 부결됐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그제(28일) 전성태 제주도 행정부지사를 출석시킨 가운데 2019년 제주도 예산안 총괄 심사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서 의원들은 제주도가 도의회의 부대 의견까지 무시하면 특별회계로 버스 준공영제 예산을 편성한 것은 도민 대표기관인 의회를 무시한 처사라고 날을 세웠다. 불과 한 달 전 관련 조례개정이 의회에서 부결된 사실을 부각했다. 답변에 나선 전성태 행정부지사는 “2005년 정부 합동 감사 때 동일 사업은 일반·특별회계로 분리해 편성하지 말라는 지적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제주도는 올해 대중교통 분야에 1475억원이라는 거대예산을 투입했다. 이 가운데 민영버스 운영에 투입되는 준공영제 관련 예산은 965억원에 이른다. 그런데 이 준공영제 예산에 대한 의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대중교통체계 개편의 ‘옥에 티’가 되는 모양새다. 이쯤 되면 준공영제 예산에 대한 투명성과 객관성 확보는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제주도가 아무리 좋은 방법이라고 주장한다고 해도 예산은 그 속성상 도의회의 삼사과정을 반드시 밟아야 한다. 그 때문에 도의회의 의견이 무시될 수 없다. 지금 정착과정에 접어든 대중교통체계 개편을 과거로 되돌리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이제 남은 일은 제도의 연착륙이다. 예산 편성과정에서 집행부와 의회 간 견해차와 이견은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 서로 다른 판단기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더라도 예산은 특정의 사업을 집행하는 수단일 뿐 그 자체가 목적은 될 수 없다. 대중교통체계 개편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공고히 하고 제도의 안착을 위한다면 제주도가 도의회의 의견을 존중할 이유는 차고 넘치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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