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가 집권3년차를 맞아 핵심기조인 ‘다함께 잘사는 포용적 국가’를 뒷받침하기 위해 중장기 발전전략인 ‘국가미래비전 2040’을 수립한다. 또 골고루 잘사는 국가균형발전 전략인 제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2018~2022년)이 수립, 12월 국무회의에 상정된다.

21일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집현실에서 국정과제추진 직속기구 및 대통령 자문기구와 오찬간담회를 갖고 집권3년차 국정운영 로드맵에 대해 보고를 받았다.

정해구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장은 ‘혁신적 포용국가’와 관련 “포용적 성장과 포용적 사회, 포용적 민주주의를 한축으로, 그 다음에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비전 2040’을 합쳐서 ‘국가미래비전 2040’을 내년에 만들 생각”이라고 밝혔다.
내년 정책방향을 밝힌 송재호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문재인정부가 발표가 균형발전을 위한 9개 핵심과제·45개 실천과제에 대해 “17개 부처와 17개 시도를 날줄과 씨줄로 엮어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을 수립했다”며 “올해 12월 심의를 거쳐 국무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송 위원장은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의 종합발전계획을 협업하는 계획협약제도의 확대운영 방안, 지역별로 산재해 있는 각 부처 산하 기관과 지자체, 연구기관 등의 역량을 결집시키는 지역혁신체계 구축방안, 지역별 발전정도를 경제적·정량적 지표로 만든 ‘균형발전총괄지표’를 통해 포용국가 실현의 구체적 실천방안도 함께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특별히 말씀드리고 싶은 건 포용적 성장 지속가능발전, 사람중심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데 이것이 대한민국, 문재인 정부에서만 특별한 가치로 고민하는 게 아니라 동시대적 고민, 국제사회와 세계 모든 나라의 공통된 고민이고 관심”이라고 강조했다.
또 문 대통령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다. 2019년도 예산안은 순수하게 우리가 짠 예산, 즉 우리의 생각과 구상의 실현”이라며 “신속히 집행해서 국민 앞에 성과를 보여드려야 한다. 자신감 있게 일하라”고 당부했다.

변경혜 기자  bkh@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