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 상승-경기 침체, 지방정부라도 나서야
물가 상승-경기 침체, 지방정부라도 나서야
  • 뉴제주일보
  • 승인 2018.11.20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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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침체와 저성장에 대한 논의가 하루가 멀다고 나오는 마당에 서민들의 체감 물가가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결론적으로 경기가 바닥을 기는 상황에서 물가가 오른다면 서민 가계가 입게 될 충격은 평상시와 다를 수밖에 없다. 즉 소득은 줄어드는데 외부 요인으로 물가가 오른다면 지출 부담이 큰 게 당연하다.

물가라는 속성상 지방정부가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따르기 마련이다. 그렇다고 지방정부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적어도 지방정부 입장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찾아내고, 그 방법을 찾아 고민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유통업계에 따르면 한 제과 브랜드는 지난 15일부터 19개 과자류 출고 가격을 평균 6.7% 인상했다. 이뿐만 아니라 쌀 등도 덩달아 오르는 등 도미노 물가 오름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앞서 지난 8월부터 우유업계가 우유 가격을 올리면서 아이스크림과 빵 등 우유를 주원료로 하는 식품 가격이 줄줄이 올랐다. 이처럼 가공식품의 가격 인상은 신선식품과 외식 가격 인상으로 이어져 서민 가계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 한 주부의 말대로 지금은 5000원으로 갖고도 아이들이 즐겨 찾는 과자 3봉지를 사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한 봉지에 1000원을 넘나들던 과자류가 매장에서 자취를 감추고 있다.

언제부터 제주는 전국에서 내로라하는 고물가 지역이 됐다. 그 원인은 우선 섬이라는 지역적 특성에서 찾을 수 있다. 때문에 외부 충격에 극도로 민감한 고물가 지역이 됐다. 오를 때는 말 그대로 쏜살같이 빠르지만, 내리기는 소걸음이다. 도민들이 소비하는 대부분의 생활용품은 기본적으로 타 지방에서 제주로 오는 과정에서 붙는 해상 물류비 때문에 비싸다. 지난해 제주지역 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대로 치솟았다. 6년 만에 최고 기록이다. 반면 제주의 근로자 임금은 다 아는 것처럼 전국 최하위권이다. 이는 올해라고 달라진 게 없다. 올해 제주 경제가 뚜렷하게 나아졌다고 보기도 어렵다.

지금의 상황을 보면 중앙정부건 지방정부건 고물가를 잡기 위한 뾰족한 대안은 없어 보인다. 실질적으로 현시점에서 시급한 것은 경제 활성화니 복지 확대니 하는 장밋빛 청사진이 아니라 대다수 서민의 의식주와 직결되는 생활 물가를 잡는 것이다. 경기 침체로 소득은 제자리인데 물가가 뛴다면 실질 소득의 낮아지는 것은 당연하다.

물가 안정은 중앙 또는 지방 정부가 직접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서도 펼 수 있는 최대의 복지 사업 가운데 하나다. 지방정부인 제주도는 지역 물가 하나만큼이라도 확실하게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물론 시장경제 원리를 거스른다는 게 쉽지 않다. 그렇지만 제주도민 모두의 행복도를 끌어 올릴 수 있는 실현 가능한 정책의 발굴까지 주저해선 안 된다. 특별자치도의 위상에 걸맞은 역할을 기대한다.

뉴제주일보  webmaster@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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